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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호/사회문화] 청주시 4개 시내버스 노조 “21일부터 무료 환승·단일요금 거부”

많은 청원과 비판으로 인해 19일 철회... 시내버스 정책에 관한 여전한 논란 잇달아... 김다은 기자l승인2018.11.26l수정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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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들의 노동조합이 지난 6일, 청주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무료 환승 및 단일 요금제를 중단하겠다” 고 밝혔다가 19일 철회하였다.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 거부에 나선 업체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는 우진교통, 동양교통이다.

◇ 4개 시내버스 노조의 무료환승과 요금 단일화 거부 이유
4개 시내버스 업체 노조는 15일 “청주시가 재정지원금을 줄이면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 이는 노동인권 악화로 이어진다. 청주시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선별 승객이 감소하는 만큼 재정지원금이 늘어야 하는데 청주시가 이를 감액한 것은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청주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즉각 시행’도 요구했다. 

◇ 다른 업체들의 입장
이에 대해 우진교통과 우진교통 노동조합은 이들 4개 업체의 노동조합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청주시청에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료 환승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초석이며, 요금 단일화는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 사업이다. 청주 시내버스 업체 6곳이 청주시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시민을 볼모로 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시민단체와 시민 고발단을 꾸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청주시도 행정처분을 통해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하였다. 4개 노동조합의 무료환승과 요금 단일화 거부로 인해 시내버스 업체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 4개 시내버스 노조의 행위 대한 청주시의 대책
한편, 청주시는 4개 업체 노조가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 조처를 하여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내 환승 단말기를 승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영조물 훼손에 해당하고 부당 요금을 징수하면 버스 1대당 하루 20만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주시는 노조가 주장한 재정지원금 감액 부분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는 2013년 12월 관내 6개 업체와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 협약을 체결한 후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지급한 재정 지원금은 작년 193억 원(요금 단일화 손실금 88억 원, 무료 환승 보조금 105억 원)이며 올해 171억 원(73억 원, 98억 원), 내년 172억 원(74억 원, 98억 원)으로 이는 용역을 통해 산출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주태 청주시 버스정책팀 주무관은 “일부 업체의 재정지원금 감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본 조사를 했더니 실제 승객수가 줄어 보조금 지원을 줄인 것이다. 이 조사에는 업체 쪽도 참여해 승객 수 감소 실태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한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풍경섭 청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장이 준공영제를 공약했더라도 예산과 여론 등 여건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12월 말까지 준공영제 지침을 들은 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 철회 후 우진교통의 의견
현재는 임금 협상 타결이 되어 노조의 환승 거부와 구간 요금 시행은 철회되었다. 하지만 20일 우진교통 노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청주시내버스 4개사 노동조합이 파국을 피해 운행정상화를 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동시에 4개 업체 노조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였다. 우진교통 노사는 “4개사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위해 시민의 교통권을 볼모로 회사와 시청간의 공식적 협약을 침범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개사 노조의 이러한 행위는 의도와는 반대로 승객수가 감소되고, 노동조합뿐 아니라 업체도 도태될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시내버스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크게 반성하고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신뢰회복을 위한 업체와 노동조합의 내부개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우진교통은 청주시에는 준공영제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들의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후 각 버스회사에 분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인구감소 및 자동차의 증가, 도시 개발의 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내버스의 자생력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제시했다. 자생력을 잃은 시내버스 업체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선개편 등 시민의 교통복지서비스 안정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연말에 예정되어있는 국토부의 준공영제 지침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광역시 및 제주도 등 대중교통 선진지역에서는 국토부의 지침 없이도 지역에 맞게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도 이제 국토부 타령은 그만두고 청주에 알맞은 준공영제를 빨리 추진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청주시 시내버스 지원금 대한 해결책
이처럼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금은 나오고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와 지원금이 시내버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다. 
지원금 산출은 기본적으로 교통카드의 데이터가 이용된다. 하지만 현금 승차의 경우 집계가 어렵다. 이에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체들은 8개 노선을 선정해 1주일간 조사원을 탑승시켜 현금 이용객을 파악한 후, 이 결과를 1년 치로 환산해 지원금을 예측하고 있다. 1년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현금 승차를 1주일간의 조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 타 지자체에서는 현금계수기를 설치하거나 현금수거통을 봉인한 후 민간 조사원을 투입해 개봉하는 대안을 사용하고 있다. 지원금 산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교통카드의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교통카드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지만 그 비율을 더욱 높여야 교통카드의 사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민간기업인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상황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하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 중에는 우진교통만이 자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진교통은 임의감사를 통해 회사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은 ‘시내·공영버스 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용역’을 통해 회계실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들의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청주 지역은 경영 독립 차원에서 각 업체별로 부품,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있지만 공급사와의 협상력이 떨어져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공동구매를 하면 현재 금액보다 훨씬 감액될 수 가 있어 부품 등에 쓰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김다은 기자  kde6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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