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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호/보도탑] 총장 직선제 향한 선출제도 개선 연구 진행중

학내 구성원 의견 반영하지 못하는 총장공모제 사라지나 김지연 기자l승인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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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공모제란?
현재 우리학교는 총장공모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총장공모제란 학교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대신 ‘임용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선출하는 간선제를 말한다. 우리학교에서는 교원 대표 12명·직원 대표 2명·학생 대표 1명으로 구성된 교내 위원 15명과 졸업생위원 1명·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위원 1명·교육계 저명인사 3명으로 구성된 교외 위원 5명, 총 20명의 추천위원이 두 명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추천위원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는데, 투표나 추천 등의 방식은 직선제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강원대 이기홍 교수는 총장 공모제를 “대학 안팎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소수 사람들이 사적 이익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최악의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 교육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압박
총장공모제 방식은 현 총장인 제10대 총장 선출부터 적용되었다. 이전에는 교원과 직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가 국립대 선진화를 이유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불법 선거운동, 파벌싸움,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 등이 직선제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2~30억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이용해 직선제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대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었다. 이에 더해 2014년에는 학칙에 ‘총장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 ‘총장 선출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추가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총장직선제를 유지한 국립대는 부산대 한 곳뿐이었다. 2015년 8월 17일, 부산대 고현철 교수는 “대학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우리학교는 2011년 9월 20일 전교교수회의에서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교육부와 ‘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학우들은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자치성을 보장하는 제도였는데 공모제로 바뀌면 소수의 위원회에 의해 학교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박수범(초등교육·11) 학우-한국교원대신문 337호 ‘총장공모제 근거마련 학칙 개정’ 기사)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 총장 선출제도 변화의 움직임
작년 8월, 부산대에서 열린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식’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가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국립대들은 점차 다시 선출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학교 역시 ‘한국교원대 총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팀(이하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선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연구팀은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총장 선출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우리대학 총장선출 방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 교원과 직원만 참여하는 기존 직선제(2012년 이전)
(나) 추천위원회에 의한 간선제(현행)
(다) 교원합의제에 근거한 교수, 직원, 조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다)를 선택할 경우 투표 참여 비율은?
1) 직선제를 선택한 4년제 국공립 대학의 구성비 평균
2) 구성원 대표 협의체 모임을 통한 합의안 도출
3) 기타
(다)를 선택할 경우 기존 직선제의 문제점(파벌 형성, 갈등 조장, 공약 난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 대학 보직 임명의 경우, 지원 인력풀을 만들고 보직 추천위원회에 2인을 추천하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임명
2) 공약 난발을 막기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거나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경우 탄핵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3) 총장 선출방식에서 선정된 1, 2순위 후보자 중 1순위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함
총장 선거 후보자들의 과열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을 적정하게 납부하여 선거 비용에 1차적으로 지급하고, 남을 경우 대학 발전 기금으로 대체하거나 부족하면 대학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1000만 원도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총장 후보자 기탁금의 경우 얼마가 바람직한가? 
1) 기탁금 없음
2) 300~500만 원
3) 500~1000만 원
4) 1000만 원

정책연구팀장 문윤섭 교수 인터뷰  

Q. 총장 선출제도 정책연구팀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정책연구팀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나요?
A. 총장 선출제도 정책연구팀은 교내 구성원의 대표로부터 TF 팀을 구성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교수회평의회 의장 문윤섭, 직원 대표 조성찬 선생님, 조교대표 박종효 선생님, 학생대표 신지윤 학생회장님, 법전문가 대표 정필운 교수님, 그리고 간사로 교수회평의회 사무총장인 권동택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내용은 본교 총장 선출제도와 운영 체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분석, 국내 주요 대학의 총장선출제도 분석 및 시사점,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학내 구성원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 끝으로 새로운 총장 선출제도 규정안 마련에 있습니다.

Q. 설문조사에는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였고, 이후 선출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연구는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설문조사는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집계에 의하면 교수 73명, 직원 33명, 조교 15명 대학원생 123명, 학부생 149명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이들 결과는 총장선거방식이나 구성원 비율 및 총장 선거 규정 등을 재개정할 때 근거 또는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Q. 총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대학구성원참여 선정제(대학구성원참여제)’ 또는 ‘교원합의선정제(교원합의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에서는 대학구성원참여제의 간선제에서 교원합의제의 직선제로 전환 중에 있기에. 우리 대학도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총장 선출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출제도가 직선제로 바뀔 경우 가장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자율과 자치는 대학의 생명으로 대학이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의 총장선거의 지나친 선거과열에 따른 파벌형성과 갈등 상존, 무분별한 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 낭비,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제한적 민주성, 그리고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이유로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학칙에 간선제를 규정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에 대한 헌법 보장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최근 공모 방식에 있어 총장 직선제가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의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의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 선정된 추천위원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많은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선정된 1, 2 순위 중 누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때 2 순위 당선자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민주성과 대표성이 회손 될 뿐만 아니라 불응의 심각한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선제의 폐단인 상호비방 및 신고와 파벌형성 문제, 공약남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일 선정 추천위원의 다소 여부(로또 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Q. 총장 선출제도가 개선된다면, 그 변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A. 대학 내 개방적 민주성과 책무성을 토대로 대학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비를 합의하는 직선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학 스스로가 총장 선출 제도를 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교원합의제의 직선제가 가지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각 구성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Q. 만약 총장 선출제도가 바뀐다면 개선사항은 다음 총장 선출 때 반영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다음 총장 선출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과거 총장 직선제 당시 우리학교의 총장 후보자 기탁금은 얼마 정도였나요?
A. 과거 직선제의 경우 3000만원, 간선제의 경우 2000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Q. 마지막으로, 정책연구팀장으로서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간선제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에 대한 헌법 보장을 무시하고, 총장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민주성,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과 무엇보다도 최종 선정과정에서 정부 개입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응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로의 전환이 현 추세입니다. 최근 교원합의제에 의한 직선제 논의에서 학생들의 의사 반영은 과거 직선제에 비해 한층 진전된 모습입니다. 대학 내 구성원 간의 투표권 비중에 대한 협상 과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와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 여건에 맞는 비율로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구성원 간 불협화음보다는 승-승하는 쪽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지연 기자  r1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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