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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호/보도탑] 한국교원대 부패건수 19건, 정체는?

신규 적발 비리 아냐, 15년도 처분 결과가 통계된 것 허지훈 기자, 현정우 기자l승인2018.11.26l수정2018.1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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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논문 표절·공금 횡령... 국립대 비리로 ‘얼룩’ - 도내 대학 3년간 31건 한국교원대 19건 ‘최다’>, <충청권 국·공립대 도덕적 해이 심각 - 최근 3년 6개大 부패사건 적발... 교원대 19건 전국 2위>이란 제목을 가진 기사들이 각각 충북일보와 충청인뉴스에 게시되었다. 최근 3년간 한국교원대의 부패사건 적발 건수가 19건으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 충북도 내 국·공립대 중에서는 가장 많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들은 국회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 징계년도 기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김현아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속 한국교원대 항목에는 2015년에만 총 19건(부패금액 도합 6,851만 원)의 부패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15건의 연구과제 부당수행(부패금액 도합 6,500만 원) 건과 ▲4건의 금품수수(부패금액 도합 351만 원) 건, 도합 19건이 그것이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해당없음’이 적혀 있었다. 2015년에 집계된 건수에 대해서 총무과 측은 “2014년도 가을에 교육부 종합 감사를 받았는데 그 처분이 2015년도에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도 2015년도에 처분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그 대부분의 건들이 2014년도 교육부 종합 감사에서 지적됐었던 내용들이다.”라고 밝혔다. 2016년 9월, 한국교원대신문은 380호에서 [감사 지적 후 연구비·연구윤리 관련 후속조치 진행돼]라는 기사 제목으로 2014년 감사 결과에 따른 연구지원비 회수 등 조치 처분을 보도한 바 있다. 
총무과 담당 직원은 “2014년도에 모 교육학과 교수님이 교육부장관 후보로 출마해 이루어진 청문회 과정에서 교원대 연구비리와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됐다. 그러면서 2014년도 10월에 교육부에서 종합 감사를 나온 것이다. 이 건(김현아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 속 19건)은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된 건인데. 산학협력단에서는 교수들에게 매년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이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면 그 연구 결과물을 산학협력단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감사에서 나와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았는데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니냐며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그 처분이 15년도에 떨어진 것.”이라 밝히며 “그래서 항상 통계를 잡을 때는 2015년도에 처분받은 걸로 해서 나온다. 또한 교육부 감사는 보통 5년 치를 보기 때문에, 이 건들도 2014년 기준으로 이전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지적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징계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조치에 관해 교육부에서는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경징계 처분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리를 인정한 15명의 교수는 경징계를 받았고 연구지원금 또한 회수당했다. 그러나 특정 교수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담당 직원은 “돌려받은 연구지원금은 학교 회계에 세입조치 됐다. 몇몇 교수들은 ‘나는 억울하다’, ‘내가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이긴 경우들도 있다.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다. 비리 사실을 수긍한 교수가 열다섯 명인 건 맞다.”며 이 사실을 언급했다. 경징계는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 사실을 남겨 향후 훈장이나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려졌다. 업무 현장에서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료에 부패금액이 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교수 2명은 시효가 지나 징계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에 대해 직원은 “많이 부실한 교수들은 회수까지 하고, 그 지원금에 대한 노력은 한 게 보인 교수는 회수 조치는 안 하고 (공무원) 신분상의 (행정적인) 조치만 이루어졌다.”며 “기소된 사건의 용의자가 기간 안에 안 잡히면 면책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강도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10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인데 10년 안에 안 잡히고 11년이 되어서 범인이 잡히면 법의 판결을 받지 않고, 그런 게 있다. 일종의 시효경과다.”라고 경우를 설명했다.
4건의 금품수수 건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3건은 과 차원에서 답사를 간 뒤, 학생회 측에서 차량반 운전주사보와 운전주서기에게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봉투에 담아 전달해 준 일이 불거진 것이었고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나머지 1건은 교수지원과에서 징계를 담당했다. 교수지원과 직원은 해당 사건이 금품수수가 아니라 연구비 관리 부적정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거친 결과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에 금품수수로 기록된 교수의 사건이 맞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원은 징계처리절차가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해당기관의 장이 징계위원장한테 징계를 요구해야 하고, 징계위원장인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의결을 통해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됨 역시 밝혔다.

향후에 추가 조치는 더 취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과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부분을 다 시정조치를 했고 연구윤리 의식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규정 개정을 비롯해 주기적인 교육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로는 적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라며 조심스레 입장을 드러냈다.


허지훈 기자, 현정우 기자  hjh8497@naver.com, kubrick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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