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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호/교육] '처음학교로', 사립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갈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참여율 허지훈 기자l승인2018.11.12l수정2018.1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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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 처음학교로’는 보호자의 유치원에 대한 정보 검색과 입학 신청, 결과 안내 및 등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본 시스템은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 부담 저하, 공교육으로의 통로를 제공하는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등의 의의가 있다.

국공립 유치원은 ‘처음학교로’에 100% 참여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참여가 각 유치원의 선택이며 지역에 따라 참여율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한 2018년 사립 유치원 학교 수와 2018년 11월 10일 현재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신청한 사립 유치원 수를 비교할 때, 전국 4,220중 1,496개의 사립 유치원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는 650:535의 참여로 3/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171:18의 참여로, 총 17개의 시도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의 낮은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참여율이 낮은 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기간을 당초 10월 31일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참여유치원에 2019년 교육부의 학급운영비 인상분(학급당 월 15만원내) 및 교육청의 80명 이하 원비동결 유치원 학급운영비 월 1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불참유치원에는 이러한 지원을 배제한 채 우선적으로 감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미참여 유치원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청의 조치에 응하여 사립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신청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은 11월 6일, 91개에서 29개 교 증가하여 11월 10일 현재, 120개의 사립 유치원이 시스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르며, 교육청, 학부모, 사립 유치원 관계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가 혼합되었기에 그 양상은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혹은 그 이후에도 역시 관계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치열할 것으로 생각된다.


허지훈 기자  hjh84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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