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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호] 교육동정

이현주 기자, 이예림 기자, 서진경 기자l승인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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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전일제 강사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 않는 것은 차별"
전일제 강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의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 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 내년부터 온라인 공개강좌 'K-무크'로 누구나 학점 취득 가능해져
내년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대학생 외 평생 학습자도 케이무크(K-MOOC)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강좌를 듣더라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조사에 시민참여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성폭력 등 스쿨미투 사안을 '시민조사관'과 함께 조사하고 학교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성 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에 참여하게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도 3개월 동안 '후속관찰'에 참여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 성평등 전담팀'을 만들어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도맡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수사 의뢰"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원장 3천 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유총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너무 사실과 다른, 황당한,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강력한 실태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 수사의뢰까지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서울형 통합학교 “이음학교” 내년초 첫 개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 운영하는 학교인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명칭이 '이음학교'로 정해져 내년 초 첫 통합학교가 개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음학교' 명칭이 한 학교 공간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연속해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도 공유하는 통합운영학교의 의미를 친근하게 표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운영학교는 전국적으로 100곳이 있으며 서울에서는 첫 통합운영학교인 송파구 '해누리초·중 이음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한다. 이는 최근 '박용진 3법'을 두고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은 왜곡된 내용이 확산되는데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학부모회 법제화 우회 추진
교육부가 국회에서 막혀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를 조례 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부모회 제도화를 위해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 공유하는 등 타지역의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등 6곳이다.


이현주 기자, 이예림 기자, 서진경 기자  knu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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