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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호/교육칼럼] 지방 대학 살생부

김범수 기자l승인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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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 평가는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기준 삼아 각 학교를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지원금을 받게 되는 ‘자율개선대학’,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는 ‘역량강화대학’, 정원감축 권고와 더불어 일반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제한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한다. 이 중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포함된 학교들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됨과 동시에, 일반대 35%, 전문대 30%의 정원감축이 권고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어진다. 우리가 ‘대학 기본역량평가는 대학살생부나 마찬가지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결코 헛소리라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낮은 평가를 받았던 대학들을 회생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궁지로 몰아붙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평의 대학들을 지원하지 않고 없애는 것은 대학 선택의 다양성을 저해하며, 권내 4년제 일반대 중 87.9%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수도권에 대학 및 학부생의 수를 집중시킨다. 지역 분포비율이 높은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들에게 금전적 제한, 감축권고조치를 가하고, 수도권의 분포비율이 높은 자율개선대학들이 지원금을 받아가는 구조는 대학의 지역격차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20곳 가운데 16곳이 비수도권 대학이고, 강원 지역 대학의 70%가 구조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들은 정부가 지방의 대학들부터 차례대로 축소하고, 대학의 수도권집중을 가중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학기본역량평가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지방대학들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받으며,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학생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수록 평가는 그 대학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있다. 자율개선대학들은 더더욱 수업 조성 환경, 학생유치환경에 더 높은 우위를 점해가고, 이외 대학들은 생존조차도 각박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대학교에도 스며들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저평가를 받은 대학교들을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건전한 대학보다 위기의 대학들에게 손을 내밀어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하위권 대학들이 많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한다.


김범수 기자  qjatn1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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