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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호] 막 내리지 않은 '도가니'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필요 노준용 기자l승인2011.10.26l수정2018.11.0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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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도가니’와 관련하여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난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이러한광주인화학교의 성폭행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해결하고자 했던 교사들 4명이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건의 가해자와 관계자들은 교직에 복직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의 광주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공직에 등용되고 그 당시 교장은 여전히 다른 특수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올바른‘정의’를 가르쳐야할 교육계에서 정의를 올바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환경조차 없어지고있는 실정이다.
인화학교 사건 가해자들과 관계자들 - 지금은?현재 학교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분을 면한 교사 전모 씨, 성범죄 은폐ㆍ축소 혐의로 고발됐던 전 교감 김모 씨와 전학생부장 박모 씨가 복직했다. 인화학교성 폭력대책위에서 파악한 또 다른 가해자 역시 재직 중이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는 최근까지 광주시내 한 초등학교의‘멘토링 사업’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A초등학교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학교가 마련한 결손가정 학생 대상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숲 해설가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자인 인화학교 김모 교장의 친동생인 김모 씨는 인화학교 학교 학생 성폭행 혐의로 2008년 1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사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가해자’가 아무 검증절차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멘토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 사건 당시 인화학교 교장이 여전히 특수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장은 특히, 사건 해결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던 인화학교 학생 18명을 검찰에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 처벌받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14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광주 인화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A 교장이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한 특수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A 교장은 당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인화학교 일부 교직원들의 성폭행 사실을 제보한 교사들을 파면 및 임용취소, 정직, 감봉 등 징계했고, 가해 교사 2명은 복직시켰다.
광주인화학교 사건 당시 광주교육감이었던 안순일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광주 인
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학교구성원들의 진정서와 탄원을 다섯 차례나
외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전 교육감은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이들을 향해“인화학교에서 일부 어른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천막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후세력에 의해 학생들이 이용되는 것은 안 된다”같은 말을 함으로써 당시 사건을 무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안 전 교육감은 올해 6월 공모를 통해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가 최근‘도가니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가니’사건 - 모두의 무관심과 방관, 묵인 속에서 ‘도가니’사건이 은폐가 가능할 수 있었던 점은 다른 비리사학처럼 족벌사학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사건 당시 인화학교 이사장은 설립자고, 교장은 큰아들, 행정실장은 둘째 아들, 근로시설장은 처남. 인화원장은 동서로 학교의 주요 직책을 이사장의 친인척이 독차지하였다. 다른 비리사학처럼 이 학교 역시 이사장과 교장을 중심으로 친인척들이 인사와 회계를 장악해 각종 부정과 반인권적 행태를 벌였다. 이사회, 학교, 행정실 모두 그들의 친인척과 측근이 장악했고, 인사와 재정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광주교육청이 인화학교에 한 해 평균
21억 99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 취임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올해 9월 지원액은 14억 2300만 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김행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이런 족벌사학 소속 친인척 교직원들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포함해 한해 수십억원씩 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2006년부터 인화학교 대책위는 법인 인가 취소와 공립학교 설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건물수리와 신설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그런데 영화‘도가니’로 인하여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정부는 광주인화학교를 폐교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한 인화학교 폐교에 그치지 않고 더나아가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도가니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교육을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제도 구축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노준용 기자  knue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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