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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호/사회문화탑] 사랑 아닌 폭력, 지속되는 데이트 폭력...예방하는 방법은?

데이트 폭력 대한 사회적 반응과 국가의 법적 조치 개선 필요 김다은 기자l승인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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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사도교양교육원 관리동을 지나가면 밝게 빛나는 전광판이 눈을 사로잡고, 전광판의 문구가 발을 사로잡는다. 그 문구는 바로, “데이트 폭력도 범죄입니다.” 요즘 들어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데이트 폭력 때문에 이런 문구를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그 길에 써놓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학교에서의 데이트 폭력 예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와 함께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같은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데이트 폭력은 연령, 인종, 경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발생한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감정적 데이트 폭력 ▲정신적 데이트 폭력 ▲성적 데이트 폭력 ▲ 물리적 데이트 폭력 ▲ 통제권력적 행동 크게 6개로 나뉜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 동안 조사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 여성 1,017명 중 61.6%가 데이트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하였다. 그 중 통제피해는 62.6%, 성적 폭력은 48.8%, 언어·정서 및 경제적 폭력 피해가 45.9%, 신체적 폭력 피해가 18.5%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5%에 이른다. 

◇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는 원인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이다. 실제로, 폭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에 대한 질문에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 피해와 관련한 응답에서 ‘사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의 특성 상 ‘상대를 사랑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약 30%가 나왔다.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는 구체적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여성의전화’ 조사에 의하면 통제피해가 발생한 직후 느낌을 묻는 질문에,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38.9%)’, ‘아무렇지도 않았다(35.8%)’,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32.1%)’, ‘내가 더 잘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18.3%)’고 응답했다. 이는 자신을 통제하는 상대의 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드러낸다. 성적 폭력이 발생한 직후의 느낌의 경우, 상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창피했다’는 응답이 2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 폭력과 달리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2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데이트관계에서 성폭력과 성관계가 구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폭력 피해 직후의 반응과 취했던 조치이다. 통제피해의 경우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47.6%)’ 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42.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응답자들 대다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대답 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대부분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주변에 알리거나 헤어지는 방식으로 대응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8%의 응답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경찰신고 조치를 한 응답자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성적 폭력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75.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데이트 폭력의 본질적인 이유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원인보다 굉장히 더 큰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반응, 국가의 법적 조치에 있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창피해서’,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서’ 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창피하다’라고 느낄 때는 성적 피해의 경우가 높은데 이는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순결한 이미지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걸레’라는 등의 표현도 이런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자는 항상 조신하고 순결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게 더럽다는 표현으로 위의 단어를 쓰는 것이다.
또한 도움을 요청한 상대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한 상대에게 ‘참고 헤어지지 못하는 너도 문제가 있다.’, ‘사랑싸움이니 둘이 잘 해결해야 한다.’, ‘너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와 같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이런 반응을 얻으면 피해자들은 자신이 말한다 하여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된다.
국가의 법적 조치 또한 본질적인 이유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친밀한 관계 간의 폭력에 관대하다. 예로는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 조치를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가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이란 조건으로 가정으로 복귀를 시킨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보다 가해자 처벌에 관련된 법들이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 되긴 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3번 신고 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삼진아웃제’ 등의 법적 근거들이 마련된 점은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에게 항상 바로바로 신고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신고를 하였는데, 막상 신고를 하니 ‘삼진아웃제’라는 법의 도입으로 가해자를 두 번이나 봐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소극적 대처를 취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한 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한 폭력에 관한 예방교육들에서 모두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피하라고 교육을 시킬 뿐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은 염두에 두지 않아 화를 참는 방법,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리 나쁜 경우를 대비하여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의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군산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군산여성의 전화와 연계한 ‘생명존중교육’과 더불어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소은선 강사를 초청해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데이트폭력의 실상을 알고 대처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폭력예방 및 양성 평등한 관계를 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친밀함만큼이나 정신적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모든 일은 늘 새롭고 다양하게 나타나서 항상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 또한 마찬가지다.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방법 등 연인 간의 사랑하는 방법도 공부해야 한다.


김다은 기자  kde6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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