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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호] 정부,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 추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팽팽한 찬 • 반 김진우 기자l승인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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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병원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 시설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료 서비스 기업을 뜻한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의료법인은 오직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 가능했는데, 영리법인으로서의 병원도 허용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9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허용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임채민 씨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임자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진수희 씨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놓고 계속 충돌했다. 부처 간 이견이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 반대론자를 장관직에서 몰아내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임채민 씨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반대 여론이 곳곳에서 분출되었다. 심지어 ‘강경우파의 아이콘’으로 통하던 정형근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조차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9월 15일 <경향신문>에 작성한 기고에서 “민간병원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마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장체계는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 운영자들은 주주들의 더 많은 배당금을 위해 돈 되는 진료를 우선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선진국의 공공병원 비중을 보면 캐나다, 덴마크는 100% 수준이고,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등도 90%가 넘는다. 민간보험 중심인 미국마저도 3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 우수한 의료진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공공병원이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로 그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진료라도 위험부담이 크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진료 등은 피하고, 소위 돈이 되는 성형수술, 비만치료 등 비급여 (진료)는 크게 늘려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여기서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의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아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뜻한다. 비급여 진료는 국가기구의 심사나 간섭도 받지 않아 병원 측에서 이익을 올리기 손쉬운 분야로 꼽힌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2일자 기사에서 중국의 예를, 7월 15일에는 태국의 예를 들며 영리병원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인들의 의료 이용 편리성을 늘리고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2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향후 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와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대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김진우 기자  kindearl@blu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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