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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호/사회문화]“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전국 출산력조사’논란

개인정보 유출우려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응은 양인영 기자l승인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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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홈페이지에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출산력조사를 당장 중단하라” 등의 제목의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왔다.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관한 비판이었다.

◇ 전국출산력조사란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보사연에서 출산력 및 출산행태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정부의 여러 정책 등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1964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3년 주기로 15세~49세의 기혼 여성과 20세~44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 조사는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결혼 가치관과 자녀양육 등 아이의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구 보고서는 2003년부터 발간되고 있어 보사연의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왜 비판받고 있는가?
보사연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살펴봤을 때, 출산력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여성의 자궁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신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책으로 출판한 것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이다. 또한 “가임기 여성지도와 다를 게 없다. 여성을 ‘출산하는 도구’로 보는 조사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두 번째로, “조사원이 거주지에 '전국 출산력 조사 대상자'라며 연락 달라는 메모를 현관문에 남김으로써 그 거주자는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이 알려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내용이다. 작성자가 예로든 메모에는 거주자가 1968~1998년생이라는 내용도 적혀있어 미혼의 거주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세 번째로 “‘출산력(出産力)’이라는 단어자체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고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시각이 드러난다.”라는 내용이다. “아이가 주체가 되는 ‘출생’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되는 ‘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라는 주장이다.
네 번째로 “조사지에 ‘아내는 자신의 경력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등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문항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문항들은 가족 가치관과 가족 내 부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다. 질문에는 두 문항 외에도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한다.’,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문항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 외에도 “기혼남성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 “갓 스무 살을 넘기고 무슨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다고 출산계획을 물어보냐”등의 내용이 이어졌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
지난 4일 보사연 측에서는 출산력조사에 관련한 논란과 비판에 대해 보도 설명 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조사가 갑자기 실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 ▲조사대상이 세 분류라서 재방문 메모만으로 거주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출산력’은 아이의 출생과 관련해 그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라는 점 ▲논란이 되는 문항은 성역할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점 등이 나타나 있었다. 또한 보사연 측에서는 추후 진행될 조사에서 여러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거주자 부재 시에 현관에 붙이던 메모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사 명칭과 내용을 검토하는 등 변화하는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하겠다고 했다.

◇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각은?
출산력 조사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 학우는 “개인적으로 조사 대상도 마음에 안 든다. 결혼한 여성이나 안 한 남녀가 조사 대상이라는데 결혼한 남성은 어디있는건가? 여성이 결혼을 혼자해서 애를 혼자 낳아 키운 것도 아닌데 조사대상이 이상하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학우는 “출산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가임기 여성의 출산을 독려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악의적으로 개인정보가 쓰일 우려를 키우는 정책이다. 비출산을 마치 사회의 큰 해악인 것처럼 비추는 현 정책의 슬로건은 출산 또한 개인의 선택이며, 출산 이후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또한 국가가 아닌 부모가 된 개인이라는 사실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라고 말했다.


양인영 기자  07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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