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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호/교육탑] 곳곳에 퍼진 대학민주주의를 향한 총장 직선제 외침

사립대 4%만이 직선제 시행, 국립대 정권 교체 이후 직선제로 향해 이현주 기자l승인2018.10.01l수정2018.10.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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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총장은 누구인가. 교내의 많은 권리를 지니며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이다. 그러한 총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구성원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만큼 총장 선출 방식에 관한 학교 내 의견 대립도 심화 되어가고 있다.

◇ 최근 일어난 대학가의 총장 직선제 운동

홍익대 총학생회와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신대 총학생회 간부의 단식 농성, 정부서울청사 앞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 서울대의 3차례에 걸친 집회 모두 민주적 총장 직선제를 향한 것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있었던 서울대, 고려대, 한신대, 홍익대 총학생회 등이 참여한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부 학교에서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이 수년간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왔고 그 피해는 온전히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모든 대학이 총장 직선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익대의 경우 올해 여름 8일간의 단식 농성에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장 직선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두 명의 총장 후보 모두 공개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채 “세 분 다 괜찮은 분”이라는 이유로 총장 후보 3인을 이사회에 전원 추천하는 것으로 20여 분 만에 회의를 종결했다. 그리고 지난 28일 홍익대 제19대 총장이 선출됐다. 동덕여대 또한 직선제를 도입하지 못한 채 기존 임명제 방식으로 올해 제9대 총장을 선출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올해 초부터 직선제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묵묵부답이었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반영될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시행하고자 한 학생총투표 또한 “자칫 인기투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약력과 공약 공개를 거절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는 학교가 학생을 향한 신뢰와 소통의 시도조차 없음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News1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는 ‘임명제’ 방식을 채택한 학교가 약 63%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학교 구성원 전원 또는 교수 전원이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을 택한 학교는 4%가 채 되지 않았다.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를 따라 총장을 선출한다. 사립학교는 법인의 소유니 총장을 법인이 임명하는 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된 ‘2018년도 사립대학 예산 분석’을 보면 사립대학들의 운영수입총액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등록금의존율’은 59.1%였다. 자금수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15%에 달한다. 자본의 관점에서도 대학은 이사회를 위해서만 운영되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민주적 선출 위해 직선제의 투표 반영 비율 중요해

단순히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가 되었다고 해서 총장 선출의 민주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직선제가 도입된 전북대에서도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해 학교와 학생이 갈등하고 있다. 직선제가 도입됐을 때 중요한 것은 교원과 비교원(직원, 학생, 조교 등)의 투표 반영비율이다. 이 투표 반영비율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다. 교수들은 투표를 통해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17.83%로 결정했으나 이는 비교원 측이 요구한 25.17%의 반영비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올해 초 총장을 선출한 한국교통대 또한 작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투표 반영비율에 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겪었다. 전교 교수회 측은 최근 3년간 직선제를 실시했거나 실시하기로 해 반영비율을 확정한 국립대학들의 평균치가 합리적이라 판단했으나 비교원 측은 20%도 채 되지 않는 비율이 학내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투표 반영비율은 총장 후보 공약의 방향성, 구성원 의견의 영향력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나 교원들만의 논의로 정해지기에 결정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 국립대 그리고 우리학교는

우리학교의 현 총장은 2016년 간선제로 선출됐다. 교육과학부는 2012년부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국립대의 선진화를 명목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했다. 우리학교는 2011년 10월, 교육부와 ‘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협약에는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여 공모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모제란 교원대표, 학생대표, 직원대표, 졸업생대표,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대학의 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1, 2순위 후보자를 뽑아 추천하면 교육부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올려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2014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 공문을 보면 추천위원회 또한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직선제 요소로 간주하고 오로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만 선정할 수 있었다. 정부의 권고에도 총장 직선제를 유지한 국립대는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직선 총장 사수를 위해 죽음으로 희생한 부산대 1곳뿐이었다. 부산대는 이후 지원받기로 한 ACE사업 22억 9700만원 중 약 11억 5000만원을 삭감되는 등 재정적 압박을 받았다.

2017년 정권 교체 이후에서야 총장 선출 자율권이 대학으로 돌아왔다. 작년 8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부산대에서 열린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가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대학이 선정하여 추천한 후보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총장 선출을 한 국립대는 직선제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우리학교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의장인 문윤섭 교수님은 우리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우리학교 학칙에 명시된 총장 선출 방식은 간선제이다. 현재 총장 간선제를 직선제로 보완하려고 각 대표기관인 총학생회, 조교, 직장 협의회 그리고 교수평의회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총장 간선제의 문제점과 그리고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것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학교도 직선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일단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직선제를 할 것인지 연구를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다. 아마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총장 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윤섭 교수는 현재 총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간선제의 문제점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추천위원회의 경우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뽑게 되는데 그때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쪽이 많이 뽑히거나 특정 학교 출신이 많이 되는 것은 쉬운 말로 복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선거가 복불복처럼 뽑혀서는 안되잖냐. 최소한의 민주적인 것은 구성원의 민의를 반영해서 선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다른 선거는 다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왜 총장 선거만 간선제를 해야 하는지.”라며 “타학교도 직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일단 방향은 직선제로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학칙도 개정을 해야 하고 여러가지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TF를 대표별로 구성원 한 명씩 구성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직선제로의 행보를 예고했다.


이현주 기자  kyo6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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