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충북인 뉴스에 <“교원대 학생이 소라넷 활동” 주장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교원대 대학원생인 A씨가 수년간 소라넷 활동을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실을 다룬 기사였다. 해당 사실은 A씨와 알고 지내던 B씨가 지난 6월경부터 관련 내용을 학교에 연락하면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학과의 학과장은 “6월쯤부터 A씨의 악행을 고발하는 연락이 메일과 전화로 걸려왔다.”며 A씨와 B씨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사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중이며, 메일 속 음란사이트의 게시글은 본인이 남긴 것이 아니고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일 또한 행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상태다. 각서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학위를 포기하겠다는 약속도 들어 있다. 학과장은 “학과 차원에서는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사가 안 되는 상황에선 이렇게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 했더니 정말로 각서를 써 와서 학과 측도 헷갈려 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중에 있다.

◇ “교원이 될 사람의 왜곡된 성 인식 우려” 대학원 측 조심스러운 태도 유지 중

사건에 있어 학과는 “교사가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해도 되느냐”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두고 있었다. 학과장은 “교원 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는 것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고 교육자로서도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 말했다. 더불어 “법에 저촉되는 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과 차원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 중이다. A씨는 글조차 올린 적이 없다며 항변 중이고 학과는 각서를 받은 상황이다. 학과 측의 학위 취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학과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학과 측에서는 이 사실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대학원에 발송한 상황이다. 대학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외부에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이지만 현재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도 있고 공식적인 외부 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어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진행을 하자고 협의가 된 상황이다.”라며 말문을 띄었다. 대학원 측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저희는 일단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 해당 사례에 대한 대책 미비 ··· 학사 규칙에 대한 재검토 및 개편 촉구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인터넷상에서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신고 및 영장 발부를 사건의 피해자 측이 나서야 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해당 학과 학과장은 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진실 공방에 있으며 학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각서에 따라 학위를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허나 각서가 법적 혹은 행정적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학과장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직이수자격증을 발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이런 사례에 대한 교직이수자격증 관련 학칙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규칙을 정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로 “미래에도 이 사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학교 측에서 (자격증을) 줘도 책임을 지게 되고 주지 않아도 학생 본인이 행정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원 측은 “변호사의 검증을 받지 않은 개인의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학교에서도 학생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규칙이 행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명확히 정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학과장은 “법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A씨의 명예훼손 소송 건 하나인 걸로 알고 있다. A씨가 졸업하기 전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되어 사실 여부가 확인되고 교직이수자격증 처리에 대한 행정 문제가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