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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호/보도탑] L교수 성문제대책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엄중한 징계 요청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 잇따라 김지연 기자l승인2018.10.01l수정2018.10.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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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제대책위원회 의결 결과 공개

 지난 9월 19일 오후 2시, 교육학과 L교수 문제에 대한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청람광장 ‘아침햇살을 기다리며’ 게시판에 의결 결과를 공유하였다. 대책위는 지난 8월 4일 L교수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글이 청람광장에 게시된 후 구성되어, 총 3차에 걸친 조사 활동을 마친 후 9월 13일 종결되었다. 대책위는 외부 발표문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며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였다”라며 조사 결과를 알리고, 추가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성문제 대책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규정 개정 ▲정기적인 학생 인권 및 성문제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 징계위원회 활동은 비공개로 진행

대책위의 활동이 종료된 후, L교수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한다.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는 심의·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학부 총학생회는 지속적으로 징계위 위원에 학생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지윤 총학생회장은 대책위 종료 후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차원의 성명서 작성 ▲해당 사안에 대한 학내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확운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L교수 사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요구

L교수 사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대학 여교수회는 대자보를 통해 ▲성폭력 상담 및 신고시스템 운영의 활성화 ▲매년 학내 성폭력 발생 여부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성폭력 관련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50% 이상 참여 등의 관련 제도 마련 및 운영을 촉구하였으며, 동아리 행동하는예비교사모임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참여할 자리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 것이다”라며 ▲징계위에 학생과 전문가 위원 배치 ▲징계 과정 공개 ▲교내 위력에 의한 피해사례 및 성폭력 사례 조사를 요구하였다. 교육학과 L교수 사건대책위원회(이하 ‘사건대책위’)는 대책위 활동 종료 후 또 다시 대자보를 통해 ▲징계위는 L교수를 파면할 것 ▲L교수는 자신의 언행과 잘못을 밝히고 책임질 것 ▲권위에 의한 위력 행사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 징계 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배제에 대한 비판

그러나 징계 결정 과정과 결정 이후 단계에서 학생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징계 이후 징계대상자(L교수)는 징계 내용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람들은 요청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2003년과 2006년 교육학과 이교수와 윤리교육과 H교수 사건 당시에도 징계위의 발표 이후에는 학우들의 총장실 점거, 피켓 시위 등의 반발에도 징계 수위가 변화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에 만약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발표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행동하는예비교사모임의 허채은(미술교육·17) 학우는 “당사자성이 전혀 없는 제3자들이 학생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징계위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몹시 당혹스럽고 화가 난다. 징계위원들의 성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 받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L교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를 입은 학생뿐 아니라 나와 같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매우 필요하다. 대학 내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분노, 증오, 환멸, 무력감, 절망감의 크기는 작지 않다. 반인륜적 범죄에 분노했고 가해자를 증오했다. 학교에 환멸을 느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처지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꿈을 펼칠 기회를 짓밟는 현실에 절망했다.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좌절할지 모르겠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의 폭력에 의해 공부할 기회, 공부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지연 기자  r1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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