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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대구 초등학생 휴게소 보호조치 미흡 사건, 담임교사에게 벌금 800만원 선고

우리 학교 학우들의 생각은? 만약 그 상황에 담임교사로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김동건 기자l승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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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타고 천안 독립 기념관으로 가던 중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복통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교사에게 말했다. 당시 도로에 갓길이 없어 버스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이 버스 안에서 비닐을 깔고 용변을 보게 했다. 상황을 알게 된 학부모는 학생을 데리러 가겠다고 교사에게 연락했고 교사는 학생을 혼자 휴게소에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다. 이후 휴게소에 도착한 학부모가 아이가 1시간가량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재판으로까지 이어졌고 대구 지방 법원은 교사에게 아동보호법(아동유기‧방임)혐의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보호법에 의해 교사는 향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며 교사로서의 직위를 박탈당했다.

◇ “처벌 너무 과해” vs. “적절한 처벌이다”
교사에게 800만 원 벌금이 선고되고 교사의 지위가 박탈된 데에 관해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과 적절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측은 만약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하더라도 교사의 직위를 박탈할 정도로 잘못한 문제는 아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도 없고 휴게소도 먼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학생이 차 안에서라도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교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재심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으며 2만 5000명이상이 동의했다. 반대로 적절한 처벌이라는 측은 당시, 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남녀 모두 있는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스스로 치우게 했다. 휴게소에서 버스가 30~40m 이동했을 때 보조 교사가 있었음에도 혼자 내리게 한 점에서 볼 때 담임교사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한다.

◇ 우리학교 학우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사건에 관해 김다은(컴퓨터교육‧18)학우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자신의 의사표현은 정확히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차에서 용변을 본다는 것에 자신도 동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최선을 다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교사가 현명히 해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것에 비해 저러한 처벌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익명의 학우는 “교사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교사집단이 움직여 교권의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며 처벌이 지나침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익명의 학우는 “어떠한 선택을 하던 완벽한 해결책이 없던 상황에서 생계를 빼앗는 처벌은 심하다. 애초에 복통이 있는 것을 알고도 현장학습에 무리해서 참가한 아이와 부모 쪽에도 책임이 있다.”며 교사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는 점을 전했다.

◇ 자신이 담당 교사였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예비 초등 교사의 생각은?
만약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타고 가는 중 아이가 용변이 급하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우리 학교 초등교육과 학우에게 물어보았다. 남누리(초등교육‧14)학우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정신없고 당황스러워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숙한 대처를 했을 것 같다. 우선 6학년이므로 남자 아이들은 앞자리로 옮기고 여자아이들이 바리케이드를 치는 식으로 둘러싸게 한 후에 아이들 모두 뒤돌거나 눈을 감은 상태에서 비닐봉지에 볼일을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용변처리를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후, 학부모가 두고 가라고 했다면 우선 아이의 의사를 물어본다. 아이도 가고 싶지 않아한다면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현장체험학습 담당교사이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나 전담 선생님, 보조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휴게소에서 학부모님을 함께 기다려달라고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dongin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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