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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변화하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 양인영 기자l승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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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공경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선물을 하거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하지만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양상이 조금 바뀌었다.
 
◇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스승의 날의 변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직자인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제약된다. 이에 학생은 교사에게 캔 커피하나도 주지 못하지만, 덕분에 불법찬조금이 없어지고 부담스러운 선물을 거절할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
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7년 스승의 날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고지한 내용에 따라 학생대표만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선생님 상장’을 전달하거나 교정에 핀 꽃을 선물하는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같이 부담스러운 선물이 사라지고 소소하고 정성 어린 선물이 그 자리를 채우자 2017년 스승의 날에는 금품수수 신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 올해 스승의 날 역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한선물 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뜻 깊은 행사를 여는 등 스승의 날이 가진 본래 취지를 지키고자 했다.

◇ 스승의 날을 보는 다른 시각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탁금지법’과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학생이 개인적으로는 꽃 한 송이, 편지 한 통 주지 못하는 점이나 현직 교사들을 뇌물수수 하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점을 드러낸 의견들이었다. 실제로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수십 개씩 올라왔고 그중에는 만 삼천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도 있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청원은 개요 중에서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참고 견디라고 하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이 없다'는 말은 또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 이 조롱을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단의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이유로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추락은 수수방관하며 교사 패싱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명의식 투철한 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며 스승의 날 폐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 우리학교에서 있었던 스승의 날 행사
스승의 날 당일 우리학교는 대학본부에서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 공모전시상식과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총학생회가 총괄한 공모전은 사제동행을 주제로 한 UCC 와 스승의 은혜를 주제로 한 수기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롤링페이퍼를 쓰거나 예쁘게 꾸민 편지를 주는 등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했다. 또한 그밖에도 ‘스승의 은혜’를 부르고 ‘스승의 날’로 4행시를 짓거나, 대표를 통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 스승의 날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
스승의 날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도 다양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범진(경기도·18세) 학생은 “우리학교는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꽃을 준비해서 반별로 반장이 선생님께 달아드렸다. 스승의 날이라고 특별히 뭔가를 사거나 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김영란 법이 실행 된 후가 더 좋은 것 같다. 스승의 날을 뇌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별로 동등하게 스승의 날을 챙길 수 있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라며 청탁 금지법 이후 스승의 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익명의 학우는 “기존의 스승의 날은 학생들에게도 교사에게도 부담스러운 날이었다. 우리학교를 보니 현수막으로 감사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꼭 물질적인 전달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생각한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학생에게 부담되는 값의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 풍토로 서로에게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반면 다른 익명의 학우는 “김영란 법이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존경하는 선생님께 꽃 한 송이 못 드리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 다 같이 꽃을 드리고 하다 보니 딱히 드리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는 교수님에게도 드리게 되는데, 과연 이런 마음으로 드린 꽃이 스승의 날이 가진 원래 의미와 잘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꽃 정도는 각자 드렸으면 좋겠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양인영 기자  07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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