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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지난 12일 율곡관 무단 침입 발생

두 차례나 위협 당한 입사생의 안전, 확실한 대책 시행 시급 이현주 기자l승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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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다락관에 외부인이 침입했었다. 침입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다. 이전 침입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기도 전, 지난 5월 12일 새벽 3시 50분경에 만취 상태의 학우가 율곡관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입사생이 취침하고 있던 방안까지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학기내에 두번이나 기숙사에 외부인이 침입했고 두번의 침입 모두 경비원의 부재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무런 제재없이 손쉽게 기숙사 내로 그들이 침입한 것은 우연일까? 생활공간인 기숙사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입사생들은 큰 불안감을 느꼈고 총학생회 측에서는 안전문제 해결 촉구 의견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대신문에서는 두 차례의 침입 사건 이후 책임자인 사도교양교육원은 생활관 안전 문제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알아보았다.

◇ 율곡관 무단 침입, 당시 상황은?
사도교양교육원(김경래 사도교양교육원장, 윤천탁 생활교육부장, 박병주 사도교육원 행정실장, 최주민 행정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율곡관 무단 출입 당시 상황을 서술하면 이러하다. 새벽 3시 50분경 만취한 남학우가 율곡관 출입문을 완력으로 강제개방한 뒤 입사생이 취침하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율곡관 입사생은 침입한 학우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율곡관에 경비근무원은 부재했으며 책임연구조교 또한 근무시간이 아니었기에 무단 침입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는 어려웠다. 입사생은 경비근무원을 찾았으나 율곡관에 없었고, 오전 5시 이전이기에 지문을 찍고 나가면 ‘24시 이후 사도교양교육원 출입 및 출입문 개방’으로 벌점을 받을 거라 판단해 침입한 학우가 있는 생활관 내부에서 5시까지 기다린 뒤 경비근무원을 찾으러 나갔다. 먼저 퇴계관에 찾아갔으나 깊숙한 내부에서 취침하고 있던 경비근무원이 율곡관 학우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사임당관에 가서야 경비근무원을 불러와 침입한 학우를 거주하는 생활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 이후 사도교양교육원의 대처
사도교양교육원은 율곡관 무단 침입 사건을 인지한 후 무단 침입 학우 그리고 두 명의 율곡관 피해 학우와 개별 면담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았다. 무단 침입 학생의 경우 진술서를 쓰도록 했고 생활관 규정에 따라 퇴사 조치 했다. 사도교양교육원은 “규정상 퇴사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생활관에서 가장 큰 징계는 퇴사와 입사 제한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학과 사무실에 연락해 학과장과 지도교수에게 알렸고 학부모에게도 연락해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학교 단위 또는 단과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에서 그렇게까지 징계를 원하지 않았다.”며 퇴사가 무단 침입 학생에 대한 최선의 징계임을 밝혔다. 또한 사도교양교육원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하는 요구 사항은 모두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생활관 안전 보강 실제 대책은
총학생회는 무단 침입 사건 발생 다음날인 13일 오후 10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사건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집 결과 ▲사도교양교육원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성명서 작성 및 발표 ▲재정위원회를 통해 입사생 안전 위한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4일 오후 5시, 학생회관 앞에서 총학생회의 주최 아래 학우들이 모여 안전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교육도, 안전도 존재하지 않는 사도교양교육원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이어서 학생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자유 발언 중 총학생회 사회연대국장은 “우리가 잘 때 내 방에 누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보장조차 되지 않는 곳에서 성숙한 지적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고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며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가 있고 다음날인 15일, 사도교양교육원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경비원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한 야간 근무 강화 ▲출입문 강제 개방 방지책 및 경보음 발생 등 출입문 시스템 개선 ▲도어록 설치 ▲정식 경비원 인력 보강 추진 및 취약시간대 보안 지원 인력 선발 및 배치 ▲호실 별 유사시 비상 연락망 비치 ▲생활관 취약 지역 감시용 CCTV 조속 설치 ▲생활관 보안 시스템과 통합경비시스템 통합이라는 대처 방안도 함께 들어있었다.
사도교양교육원은 인터뷰 중, 위 대처 방안은 사과문 게재를 위해 임시로 올린 것이며 실제로 시행할 조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실제 시행될 방안은 ▲경비원 야간 근무 시간 강화 ▲CCTV 연결을 통한 2개 관 동시 경비 ▲관리동에 CCTV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CCTV 설치 ▲출입문 강제개방시 경비음 울리는 장치 설치 ▲호실 별 유사시 비상 연락망 비치이다. 한편 ▲도어록 설치 ▲정식 경비원 인력 보강 추진 및 취약시간대 보안 지원 인력 선발 및 배치를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시행 방안 중 경비원 야간 근무 시간 강화를 살펴보면 경비근무자는 근무시간인 24시간 중 3시간의 휴식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보통 경비근무자들이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휴식 시간을 가지고 취침을 했으▲경비원 야간 근무 시간 강화 ▲CCTV 연결을 통한 2개 관 동시 경비 ▲관리동에 CCTV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CCTV 설치 ▲출입문 강제개방시 경비음 울리는 장치 설치 ▲호실 별 유사시 비상 연락망 비치나 보안에 취약한 시간대임을 알리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사도교양교육원은 경비근무자를 대상으로 그 시간대를 피해 숙면을 취해달라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우리학교 생활관의 경우 2관을 1명의 경비근무자가 담당하다 보니 경비가 부재한 관의 안전에 빈틈이 생기곤 했다. 따라서 2관의 CCTV를 연결하여 경비근무자가 어느 관에 있던 각 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비상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설비는 6월 8일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 생활관 전체 CCTV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중앙관리시스템을 관리동에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사도교양교육원은 전했다. 또한 총무과에서 기존 CCTV 외 인공지능 CCTV 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CCTV는 360도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다. 설치 위치는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과 취약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도교양교육원 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선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생활관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은 6월 14일경에 설치될 예정이다. 최주민 행정팀장은 고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경보 시설이 설치되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였을 때 관계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면으로 계속)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개별 도어록 설치의 경우 사도교양교육원은 “가능하면 도어록이 부족한 방을 확인하고 실시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으나 따져보니 도어록이 필요한 방이 굉장히 많고 기존의 도어록도 업체와 방식이 달라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키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도어록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전이 되거나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마스터키 밖에 없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사고 문제에서 고민을 했고 예산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들기에 사도교육원 자체 예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예산 문제보다도 위험할 수 있기에 도어록보다 현관의 CCTV나 경보음,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해 외부인이 근본적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다. 따라서 처음에는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설과 전문가와 논의를 한 결과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 해서 접어 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경비원 증원 또한 “재무과에 따르면 경비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1년에 4,500만 원이 든다. 대학의 재정상황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다. 일단 학교에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울 때 생활관 안전에 관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에 공식적으로 학교에다가 경비 관련 예산 요구를 해보고 그게 관철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경비를 1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경비원당 한 관을 담당하려면 8명이 더 필요한데 한사람당 4,500만 원이므로 1년에 3~4억 든다. 따라서 학생안전과 관련된 것이므로 순차적으로 한 명, 두 명이라도 증원하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따낼 예정이다. 어차피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 대학 회계 예산이 없기에 학생들 관리비를 인상해서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관리비를 인상하면 뭐하러 여기 살겠나? 기숙사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학생들이 저가로 혜택을 받기 위해 생활관에 오는 것인데. 생활관이 BTL처럼 좋은 시설도 아니고 20~30년된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접었다.”며 당장 한 관에 한 명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4차 재정위원회에서는 사도교양교육원 측에서 생활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11월 재정위원회에서 행정실장과 자치회 의장단과 논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결정한 후 그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사과문의 대처방안과 실제 시행될 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교양교육원은 “일단 사과문을 올리고 후속 조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들은 우리가 무언가 추진하겠다 하면 바로 그것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하면 대통령이 무언가 하겠다고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 보니 국방부에서는 주장하지만 재무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동일 조치의 경우 이것을 하면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제 2022년에 BTL이 세워지면 기존 관 중 몇 개는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시설투자를 할 수는 있다. 예산을 끌어서. 그런데 몇 년 뒤에 건물이 폐기되면 예산을 지금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오히려 학생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게 나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보안 강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특정 방안 대신 다른 것으로도 보안이 강화된다면 그 방안은 뒤에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다. 저희가 사과문에 대처방안을 썼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쓰면 문구를 적는데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린다. 그러면 대처가 늦어진다고 문의가 빗발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걸 하겠다, 뭘 하겠다’ 말이 나온 것이다. 나중에 고려했을 때 예산을 줄이면서 이중, 삼중으로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면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나. 계획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 학생을 기만하려 하는게 아니라 어떤 조치가 먼저고 이득인지를 따져야 하니까. 비상연락망 붙이는 것은 우리가 밤새서 할 수 있지만 관계 기관이 협조해야 하거나 시설투자를 언제 해야 좋을 지 의논해야 할 경우 저희 욕심이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바로 하기 어렵다. 이런 조치를 취할 때마다 다 알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미숙한 것도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앞으로 사도교양교육원에서 약속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여부와 중간경과를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안전에 대한 학우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자치회와 협력하여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장은 “사건의 주안점은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한다는 점, ‘적절한 대응과 안내가 늦어진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물론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신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건의 경위에 대한 정리, 사도교육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학생들에게 안내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부처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기 어렵다. 율곡관 사건의 경우도 사건 발생 후 3일이 넘어가도록 사도교양교육원의 입장이 공유되지 않다보니 학생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총학생회장은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약속한 조치의 이행과 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인데 다락관 사건 이후 검토와 고려 중인 조치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학생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단기적 대책으로 약속했던 방문자 식별을 위한 조끼 패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몇 번 목격되기도 하여 불신감이 더욱 고조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사도교육원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사도교육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차후에 안내 및 전달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반복되는 사건에서 근본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는 와중에 개인의 안전의식 제고(일단 학생들이 조심해야한다/문을 잠그고 자라/모든 조치가 이행되더라도 개인의 안전의식이 없다면 물거품이다 등)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학생들의 반발을 더 키운 것 같다. 교육의 공간 이전에 학생생활공간이라면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사도교육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인데 우선 학생들이 조심하라는 말은 일련의 사건들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학생 개개인에게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불안감과 반발이 생겨나게 한 사도교양교육원의 행위를 이야기했다. 충분한 논의를 걸친 정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오해와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와 재빠른 상황 안내를 하는 대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kyo6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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