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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호]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김수빈 기자, 이예림 기자l승인2018.05.13l수정2018.05.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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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폐비닐 수거 거부 대란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순환 단계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추진 배경
지난 4월 1일, 수도권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을 분리수거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통보한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하면서 올해 유럽과 미국의 폐지가 국내로 수입되었다. 이로 인해 폐지가격이 kg당 150원에서 40~50원으로 폭락하였고 결국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비닐 등의 수거를 포기하였다.
갑작스러운 수거 거부 통보로 인해 아파트 단지 등 생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빚어졌고 관련 국민 청원 또한 등장하였다. 정부가 재활용업체와 정상수거를 합의하고 지자체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0일 환경부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순환 단계별 주요 개선 대책
환경부에서는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순환단계별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모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간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 규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업계 지원을 늘린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절감한다. 대형마트에서 속비닐을 퇴출하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 입점을 방지한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한다. 커피숍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일회용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 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한다.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와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이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그리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거·선별 단계에서는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을 방지한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수거 업체에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재활용품 세금면제 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과 입지 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별업체에도 생산자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익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한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한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는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 한계 및 반응
대형마트에서 신선 코너, 육류, 어류판매 코너에서 제공되는 속비닐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진다. 비린내가 심한 어류나 물이 동반된 어패류, 흙 묻은 채소 등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색 페트병 전환 역시 한계점을 지닌다. 크게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과 기업의 이익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페트병 내부로 투과되는 빛이나 열을 차단하는 의도로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페트병 제품들 사이에서 소비자의 인상에 남기 위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 색을 이용한 시각적인 차별화를 포기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은 어떨지 대책이 필요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2002년에 시행되었다가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면서 2009년에 폐지된 전적이 있는 정책이다. 그렇기에 한번 실패했던 정책을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일 것인지가 환경부에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수빈 기자, 이예림 기자  soopia_k@naver.com, yearim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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