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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호]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발표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목표 잡아 김동건 기자, 양인영 기자l승인2018.05.14l수정2018.05.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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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원 수급계획의 목표와 배경

교육부는 이번 교원 수급계획의 중점적인 목표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에 맞추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잡았다. 또한 중등 교원에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수요와 청년 일자리 차원의 신규채용을 고려하여 OECD 국가 평균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단,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교․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등교원의 경우 신규 채용 규모를 2019년 최대 4,460명에서 2030년 최대 3,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에 있다.

 

▲교육계의 반응

이번 계획에 대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원수급 난맥상을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며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수요를 추진하기 위해 교원 증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이 세운 목표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통계에 지나치게 빠질 것도 염려하며 “대도시 과대·과밀학교나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에 대해 교원수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도 덧붙였다.

이번 계획을 일부나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교총과는 다르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예비교사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는 교원수급을 감축하면서 수업혁신이 힘들어진 점이나 ‘임용절벽사태’를 일으킨 작년의 초등 교원에 이어 중등교원의 채용규모 역시 급감한 점을 꼬집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가 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전사련) 등 학생들 역시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학급당 학생 수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사련은 지역별 편차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평균’만으로 세워진 계획이 학교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현재 중등교원 임용 적체문제에 대안이 부족한 점이나, 계획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확대되는 점도 비난을 받고 있다. 후자의 경우 “결국 여론을 의식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받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반응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교직을 꿈꾸는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형우(윤리교육·18) 학우는 “일단 학급당 교사수가 아니고 1인당 교사수라서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될지 모르겠고 기존 사범대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이 속도로 시험 경쟁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중장기 계획 자체가 사범대 임용고시 문제가 수면에 나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발표한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조혁준(기술교육·16) 학우는 “확실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교원 임용선발인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국가차원에서 장기적, 안정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원 급감에 있어서 고학번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붙자'라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인건 맞으니 교육부에서는 급격한 감소보다는 여러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잘 조절해서 감축되었으면 한다.” 라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전했다.


김동건 기자, 양인영 기자  donginhappy@naver.com, 07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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