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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대입개편 공론화 본격화 …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지지세력 간 대립 이현주 기자l승인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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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듣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가제안 열린마당’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3일 충남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제안 열린마당’은 대입제도 공론화의 첫 단계로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수도권을 차례로 순회해 ▲발표 제안 ▲포스트잇·메모지 제안 ▲모바일 제안 ▲서면 제안을 통해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발표 제안의 경우 발언을 개인은 3분/1회, 단체(종합제안)은 5분/1회로 제한하고 청소년이나 충청권 발언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지난 충청권 공청회에는 교사, 대학 입학처 직원, 학부모, 학생, 입학사정관 등 대입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주요한 논제는 ‘수시냐 정시냐’ 또는 ‘학종(학생부 종합)이냐 교과(학생부 교과)냐’였다. 아래는 공청회 현장에서 발표 제안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다.
● 세종시 교사이자 학부모
“수능이 공정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수능도 사교육 잘 받으면 되는 금수저 전형이다. 학종 역시 전형이 너무 다양하여 힘들다. 진로, 봉사, 동아리 등 여러 스펙 쌓기를 해야하는데 어린 나이에 아이들의 진로를 명확히 알기 쉽지 않다. 대학과 학과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종을 축소하고 수능은 절대평가하며 교과 전형을 확대하여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서울시 학부모
“보통 일반고에서 내신 2등급 넘어가면 학종 쓸 생각도 버려야 한다. 2등급이면 11%이다. 90프로의 아이들은 학종 전형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저희 아들이 중간고사 보고 오더니 정시각 나왔단다. 저희 아들은 무엇을 보고 가야하나? 아들 친구 2명은 전략적으로 내신 따기 쉽고 수시 위주의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임원을 몰아주고 생기부도 4장이 나왔다. 저희 아들 학교는 생기부 신경 써주지 않는다. 선생님 복불복, 학교 복불복 너무 심하다. 17살 된 고1 아이를 데리고 ‘그래, 내신 따기 좋은 학교로 가자.’ 인생에 이렇게 얕은수를 가르치는 게 공교육 정상화인가? 선생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 충북 진학지도 대표
“좋은 성적을 위한 지나친 경쟁, 내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절대평가이다. 아이들이 협력을 한다. 그러나 상대평가에서는 경쟁을 해야 한다. 미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 대전 고3 학생
“선생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한 학급만 하더라도 24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네 모든 생기부를 한 선생님께서 쓰시다 보니 학생에 대한 깊은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업무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를 학교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지방 학부모의 입시 정보 접근의 취약성, 수시·정시 통합, 서술형 시험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나 대부분의  의견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등 현 입시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참가자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으며 그들은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제안 열린마당’이 계속해서 현행 입시제도 비중 조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간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이야기 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교육 혁신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의 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는 과도한 입시경쟁 지양,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교과, 학종 및 정시 비중의 확대나 축소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 서열화가 유지된다면 현재 어느 전형에서나 계속해서 줄 세우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한남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의 경쟁은 1등급과 9등급의 경쟁이 아니다. 1등급끼리 경쟁이거나 3~5등급은 그들끼리의 경쟁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수박하고 토마토의 경쟁이 아니고 수박은 수박끼리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경쟁한다. 우리 아이는 학생부의 내용이 없다면 그런 아이들끼리 경쟁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참가자들의 좋지 않은 반응이 이어졌고 사회자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얘기 드리겠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박인지 토마토인지 구별되는 게 싫다. 다 수박이 되고 싶다.”고 대변했다.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청소년기에 이미 대입제도에 의해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구별되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 수박이든 토마토든 자신의 개성을 자랑스레 여기며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면, 포스트잇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현명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의견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청권 공청회 이후 17일까지 3번의 권역별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수합된 의견을 토대로 5월 말까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것이며 8월 초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kyo6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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