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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호/기획] 장애인의 날 - 장애 철폐의 날

민소정, 윤현지, 양인영, 김동건 기자l승인2018.04.30l수정2018.04.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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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다른 말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기념일이다. 장애인의 날은 세계 장애인의 해였던 1981년 지정되었고 공식적으로는 1989년 12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 장애인의 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4월 20일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이 운영된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주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4월의 이음행사를 다녀왔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논의 사항들에 대해 취재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장소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이음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건립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다. 이곳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발표, 교류 거점 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구 역할 수행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신종호 이사장은 4월의 이음 축하공연에서 이러한 이음센터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장소’라고 소개했다.

지난 4월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에서 <4월의 이음> 행사가 열렸다. 4월의 이음에서는 한국의 아르브뤼 전시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에는 연극 ‘해피 브라더스’, 4월의 이음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이음센터에서는 장애인의 날 당일인 4월 2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이음 야외무대에서 4월의 이음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에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배희관 밴드 ▲아트위캔 현악앙상블 ▲장성빈·황산하 ▲최종철·박소영 ▲한빛예술단(이아름) ▲해와달 등이 참여했다. 출연진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룹이었으며 국악, 모던 락, 클래식등으로 공연 장르도 다양하였다.

4월의 이음 축하공연이 끝나고 같은 날 7시 30분부터 이음센터 5층에서 연극 ‘해피브라더스’가 진행되었다. 공연에는 강민휘, 길별은, 이승규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이 연극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장애인 배우들과 비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어우러져 무대를 꾸몄다.

두 공연의 공통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는 신종호 이사장의 “이음센터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4월의 이음행사’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행사를 같이 즐기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장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마련했다.” 라는 발언과 어우러져 ‘이음’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

◇ 장애 등급제 폐지의 진행
장애 등급제는 장애 유형에 따라 등급을 나뉘어 혜택을 달리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 낙인을 짓는 것이 비인권적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3월 5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제는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일상생활지원 (2019년) ▲아동지원 (2020년) ▲소득고용지원 (2022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4월 초에는 시·도 교육청에 장애이해교육자료를 배포하였고 20일에는 장애인식개선 특별기획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초등학교에서는 “대한민국 1교시 ‘우리별을 구하라!’”라는 애니메이션을, 중·고등학교에서는 드라마 “반짝반짝 들리는”을 활용해 장애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나라의 특수 교육

핀란드 – 특수 교육 대상이 되는 아동 및 학생은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아동은 특수학교에 재학하더라도 일반학교에 진행되는 일반수업 및 특수수업을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들을 수 있다.

미국 – 각기 다른 문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추구한다. 흑인 장애학생 또는 영어가 미숙한 장애 학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장애 학생의 95%가 일반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 장애인이 일반학교에 재학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정책의 방향이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의 통합 학급에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맞추어져 있다. 특수 학급, 특수 학교에서뿐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을 함께 진행한다.

독일 – 장애 학생과 비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함께 수업하는 ‘포함 교육(Inklusive Bildung)’을 교육정책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 통합 학급은 일반학교에서 운영되며 장애 비장애 학생이 공동으로 함께 학습한다.

 출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윤상혁 파파 (윤용섭) 발달정보협회 간사와의 인터뷰

1. 현행 장애등급제를 유지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등급체제를 바꾸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장애인 등급제를 현재는 정부에서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장애등급제 등급이 나뉘어 있었는데 사람을 등급을 매긴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한 점에서 폐지가 옳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장애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중증 장애인들이 받던 복지가 경증 장애인을 하는 사람한테 많이 가면서 중증 장애인이 받아야 할 복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때 중증 장애인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시설화가 점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이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다. 즉 쫓겨나 있다. 강서구 특수학교의 사례와 같이 도시 중심에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장애인의 모습을 보는 게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인권도 존중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함께 우리 사회에 어우러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하자면 시설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부모도 만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호주, 스웨덴 일본 같은 경우는 복지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감옥 같이 되어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갖춰서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가서 면담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3.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노동권 및 교육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치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와 같이 발달 장애인들도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는 양육을 하느라 우울증, 공황장애가 수시로 온다. 발달장애인들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힘들 수 있다. 책임자가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주간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자리 고용을 늘리고 성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주간보호 시설과 같은 다양한 복지 시설이 필요하다.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수학교는 중증 장애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통합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원한다면 다닐 수 있는 통합학교도 존재해야한다. 그를 위해서는 제반적인 것들 특히 그중에서도 의료 시설들이 갖춰져야 한다. 장애인들은 소외되지 않고 외면 받지 않고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가치 형성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요즘의 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학교에서 크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이버 상에서의 잘못된 표현들을 학생들이 사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을 더욱 실망감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 소외되어 어우러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교사와 장애인, 학부모와의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는 최대한 발달장애인 부모, 비장애인 부모와의 교류 상담을 통해 서로의 거리를 많이 좁혀가고 발달장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비장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서로 이해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폐성, 아스퍼거, 상동행동 등의 장애가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말고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소통과 주위의 도움을 통해 잘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

일상에 만연한 장애 혐오표현

 

장애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은 끊임없이 변한다. 1988년에 서울에서 열린 패럴림픽은 당시에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불렸으나, ‘장애자의 자(者)’가 하대의 뜻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장애인’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고, 현재는 ‘장애인’이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언중들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장애우’라는 호칭이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1987년 설립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처음 등장한 이 표현은 비하 표현으로서의 ‘장애인’을 극복할 수 있는 말로 알려지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스스로를 ‘장애우(友)’라 부를 수 없다는 점, ‘친구’라는 말이 시혜적·동정적 시각을 함의한다는 점이 문제되어 이 호칭을 거부하는 움직임 역시 활발하게 일어났고, 현재 장애인 단체와 활동가들은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애자

‘애자’는 ‘장애인’ 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전에 쓰이던 ‘장애자’ 표현에서 ‘장’을 탈락시켜 만들어진 비하어이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며, ‘장애’라는 속성을 상대와 결부시켜 상대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쓰인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층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자’는 ‘장애’라는 속성을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비하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강렬한 혐오를 내포한다. 또한 이 말이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러한 혐오 표현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교육적 대안 역시 요구된다. 이 외에도 ‘정박아, 지진아’와 같이 지적 장애를 혐오 표현으로 사용하는 예가 다수 알려져 있다.

병신년

2016년은 갑자 이름으로 ‘병신년(丙申年)’에 해당했다.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病身’과 그 음이 같다. 십간십이지의 글자 조합이 이루어낸 우연을 소재로 사람들은 ‘병신’을 농담의 코드로 사용했고, 집회를 비롯한 정치적 활동에도 상대를 비하하는 말로 쉽게 인용되기도 했다. ‘병신’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해석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비하’의 의미만을 지닌 말로서 기능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여전히 한국어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장애’가 비하어를 창조하는데 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특별기고
 -장애인 이동권  -컴퓨터교육 현정우

 3월이 끝나갈 무렵 인디다큐페스티발에 다녀왔다. 일이 없는 날이어서 볼 수 있는 영화는 다 보고 오겠다는 심산으로 갔다. 장편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봤던 단편영화 중에 <티켓>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뇌병변장애인인 주인공이 야구를 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본인이 직접 손에 든 카메라를 통해 찍은 영화였다. 상영이 끝나고 감독 분과 주인공 배우 분이 직접 참여한 GV가 진행되었다.
 밥을 먹고 다음 상영을 기다리느라 매표소 근처에 앉아서 기다릴 때 문득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의 1관과 2관을 대관해서 개최되었는데, 상영관 두 개가 한 층에 있다 보니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 또한 그 층에 밀집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긴 책상 하나를 비치해서 다양한 굿즈와 홍보책자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자원 활동가 분들이 큰 소리로 영화제 소식과 상영 일정을 홍보하고 계셨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인지라 페스티발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일반 개봉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인파를 형성했다. 이 정도의 인원을 담기에 영화관 건물이 너무 좁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앉아 있는 벤치 앞으로 아까 GV에서 뵈었던 감독 분과 배우 분이 지나가고 계셨다.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과 2관은 모두 멀티쇼핑몰인 와이즈파크 홍대점 건물 8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한정되어 있다. 매표소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고, 상영관 안쪽 오른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다. 두 공간 모두 앞에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좁고 길었다. 감독님이 배우님이 탑승한 휠체어를 이끌고 계신 상태였는데, 엘리베이터 근처에 사람이 밀집한 상태여서 타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사람들이 조금씩 비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내리자 휠체어 한 대가 가득 들어갈 공간밖에 생기지 않았다. 밀집한 인파에 더불어 공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잠시 뒤에는 이 영화제에 자원 활동가나 감독, 스탭으로 참여하게 된 활동가 분들을 만나러 온 동지 장애인 분들이 오셨고 이 분들 역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의제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공공장소에 장애인 육교나 리프트가 비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이동의 자유를 갖기에는 아직도 한참 모자란 실정이다. 휠체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들은 많지 않으며 된다 하더라도 무게에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경사로 육교는 무슨 일인지 경사가 심하게 가팔라서 휠체어를 비롯한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시설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일반택시에 비해 콜을 부른 후 오기까지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며, 가까운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더 거리가 먼 지역에서 콜택시가 오는 사례도 있다. 리프트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에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장벽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눈에 띄는 사실이다.
 한 달 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모든 영화들이 무료 야외 상영으로 진행되었기에 상영 자체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색다르게 다가왔다. 영화는 - 오직 영화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써의 - 어두컴컴한 극장이 아닌 공원 무대 위의 스크린에서 상영되며 상영이 시작된 후 어느 때에라도 객석에 참석할 수 있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한 관객과의 대화, 강연 각종 부대행사들 또한 모두 이 무대에서 열리며, 영화제에서 영화가 점위하는 상영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안과 밖의 경계가 공연 무대의 개방성에서 벌어지는 객석이라는 제2무대에서 소멸된다는 점, 부스라는 후원 공간의 마련으로 영화제를 말그대로 하나의 운동 참여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영화제의 특색이었다. 장애인을 다룬 극영화부터 자립생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극 드라마까지 장애인 의식과 관련된 영화들에 대해 미학적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상영하였다는 점 또한 그렇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계단으로 이어진 객석 사이를 얕은 경사로가 횡단하고 있었다. 인권 평등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환의 단계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제도적 권리 보장과 복지 또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민소정, 윤현지, 양인영, 김동건 기자  dohwa@gmail.com, yhg6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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