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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호]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논란

여전히 합의점 찾지 못해, 교원대 학우들의 생각은? 김동건 기자l승인2018.04.30l수정2018.04.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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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에서 택배회사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택배 차량의 실수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아파트 측의 ‘갑질’ 논란으로 불이 붙었고, 해결책으로 제시된 실버 택배는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시장 예비 후보와 국토교통부까지 나설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킨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에 관해 알아보았다.

◇ 택배 기사와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의 시작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신도시는 공원형 아파트(지상을 공원처럼 만든 아파트)로 설계 되었다.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지상에서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데 예외적으로 택배차량, 긴급 차량이 지상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지난 3월 7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통로에서 후진하고 있던 택배 차량에 아이가 충돌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다산신도시 아파트 4개 단지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정문 근처에 주차 후 택배를 수레에 실어 배달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일부 택배 기사들은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너무 낮아 택배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하루 배달 물량이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구에 차를 대고 수레로 실어 나르면 비효율적으로 수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아파트 측에 반발했다. 아파트 측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진입이 어렵다면 택배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하라고 요구했지만 택배 회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택배 ‘갑질’ 논란으로의 확대
아파트와 택배회사 사이의 갈등이 택배 ‘갑질’ 논란으로 번지게 된 계기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공고한 문구와 대응 방안이다. 관리 사무소 측에서는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하여 택배 차량 지상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택배 기사가 택배를 정문에 놓고 간다고 하거나 택배를 가져가라는 전화나 문자가 올 시, 아파트 출입을 하지 못해 반송한다고 말할 시 “제가 그걸 왜 가져가야 하지요?”,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대응할 것을 안내했다. 아파트 단지와 택배 회사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저상차량을 보유한 우체국 택배, 쿠팡, ssg닷컴을 제외한 택배 회사들은 다산 신도시 배송 중단을 결정했다.

◇ 다산 신도시 택배 사건의 해결책 실버 택배,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
다산 신도시 택배 사건의 해결책으로 실버 택배가 제시되었다. 실버 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이다. 택배 회사는 아파트 내의 물품 하역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한다. 물품 하역 장소에서는 실버 택배 직원이 입주민의 집에 방문 배송한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논란이 된 것은 배송금액의 절반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된다는 점이다. 누리꾼들은 이에 반발했고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 국토 교통부는 지난 19일 실버 택배 철회를 결정했다.

◇ 국토 교통부의 입장과 현재 다산 신도시의 상황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택배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문제를 찾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현재 최저 2.3m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신축 공원형 아파트에서는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다산신도시 입주민들과 택배회사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정문 근처 주차장에 택배를 내려놓고 입주민이 찾아갈 때까지 지키고 있다. 만약 택배가 분실되면 택배 기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 남양주 예비 시장 후보의 마을 택배 제안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창희 남양주 시장 예비후보는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의 대안으로 ‘마을 택배’를 제시했다. 마을 택배는 마을과 신도시 차원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별로 물류 거점을 두고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택배 회사와 협동조합이 운송비를 배분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비를 분담해 마을 택배 운영비와 아파트 단지 내 배송자의 급여를 해결한다. 김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의 조례가 마을 택배를 지원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우리 학우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우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동환(초등교육·16) 학우는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방법에 발맞추지 못한 택배사의 아쉬운 판단으로 생긴 불편함이 오해를 일으킬만한 문구로 인해 갑질 논란으로만 비춰지는 것 같아 아쉽다. 변화에 맞추어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배달하는 택배사의 본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주현(환경교육과·15) 학우는 “택배 값이 지금처럼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밀집된 생활공간과 집 앞에 차를 대고 바로 배송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돼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 채 택배기사들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주민들은 비판받을 만하다고 본다. 다산 단지 주민들도 자신의 비용을 감수하며 택배기사와 타협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터무니없이 낮은 지금의 배송비를 올려 기사들의 적절한 노동 조건를 보장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최지훈(초등교육·18) 학우는 “차 없는 아파트 단지가 전국적인 추세라면 택배 회사에 지하 주차장에도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을 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주문지 위치가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일 경우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처럼 차 없는 아파트 단지가 배송지일 경우 주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동건 기자  dongin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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