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0.16 화 21:43

[415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대입개편 공론화 본격화 …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지지세력 간 대립 민소정 기자l승인2018.04.3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한 국민참여형 공론화를 추진한다. 국가교육회의는 4월 16일 회의를 거쳐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이를 반영해 8월 말 교육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대입특위에 현장교사 부족하며 학부모 위원 없어
4월 23일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를 발표했다. 대입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 ▲3개 협의회 추천 인사 3명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의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대입특위 구성에 있어 현장 교사가 부족하고 학부모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입특위는 위원 중 현장 교사는 2명이 포함되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대입특위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교사 2명을 위원에 포함시켰으나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적은 수다. 개인으로서 교사는 현장의 교사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라며 대입특위 구성을 비판했다.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인 김양균은 “대입 개편을 할 때 학생과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개편되는 제도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잘 적용되지 않는 듯해 보인다. 그리고 여태까지와 달리 갑자기 정시를 늘린다는 얘기가 많아 혼란스럽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정비율 논의 활발히 이뤄져
대입특위 출범 이후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 및 공론화해줄 것으로 요청한 사항 중 하나인 수능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수능 전형을 지지하는 단체는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지하는 단체는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고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대입정시비율로 인해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과 재도전하는 재수생,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정시를 최소 50% 이상 높여야 한다”라며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시행을 촉구했다.
같은 날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23개 교육단체는 수능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단체 연합은 “일부 이해관계 집단, 언론, 정치권에서 수능 전형만이 공정한 전형인 것처럼 주장함에 따라 교실은 다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있었던 대입정책포럼에서도 수능 역시 공정한 전형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수능이 전형자료의 대표성을 갖는 데는 논란이 있다”라며 수능 전형을 비판했다. 또 “수능 전형의 확대로 교육이 흔들리게 될 상황이 우려된다”라며 걱정을 표했다.

◇ 5월까지 공론화 범위 설정할 계획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는 5월까지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의 주제토론 게시판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5월 3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수도권의 네 개 지역권에서 개최된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의 참석자는 서면제안서 제축, 제안 발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메모지 작성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제안에 참여 가능하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승혁 (컴퓨터교육‧18)학우는 “공론화를 통해 앞으로 더욱 국민들의 뜻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 홍기성(교육학‧17) 학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론화 단계를 거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공론화 단계에서 단순히 여론에 이끌려 가거나 특정 주장을 위한 공론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과 시민 간 의견 공유가 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민소정 기자  dohwa98@gmail.com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소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이전홈페이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대표전화: 043) 230-3340  |  Mail to: press@knue.ac.kr
발행인: 류희찬  |  주간: 손정주  |  편집국장: 박설희  |  편집실장: 김지연/김보임/허주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설희
Copyright © 2018 한국교원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