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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호] 학습권 보장 위한 H교수 해임 및 사퇴 권고 요구

학습권 보장 위한 H교수 해임 및 사퇴 권고 요구 김지연 기자l승인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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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윤리교육과 H교수 해임 및 사퇴 권고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했다. 윤리교육과 학생 17명으로 이루어진 비대위는 윤리교육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근거로 ‘H교수 해임 또는 사퇴 권고를 통해 새로운 교수를 임용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입학학생처장실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4월 넷째 주부터 성명서를 배포하고 대자보를 학내 각 생활관에 게시하고, 향후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2006년 H교수의 성추행 사건 이후 학우들의 퇴진운동 전개
2006년 3월 21일 19시경, 윤리교육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H교수가 여학생 세 명에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학우들은 이 사건에 대해 H교수의 사과와 사직을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계속하였으나 H교수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이러한 대응에 동의하지 못한 학생들은 수업거부운동, 시위 등 항의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던 2015년 법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 측과 윤리교육과 교수들의 선전전 중지 권고가 있었고, 협상을 통해 시위 등과 같은 선전전은 멈추고 그 후부터는 수강신청거부운동만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 내 H교수의 강의가 수강인원부족으로 지속적으로 폐강되어 왔다.

◇ 비대위 출범 과정
비대위는 지난 3월 6일 개최된 2018학년도 제1학기 윤리교육과 개강총회에서 한 학우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등의 움직임과 함께 H교수 성추행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더 강경한 방법으로 H교수 사건을 문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주장이 학회장단과 학우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3월 26일 학과 운영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비상총회가 개최되었고, 총회 결과 48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비대위원장 장혜정(윤리교육·17) 학우는 “지금까지는 수강신청 거부 운동만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H교수의 강의를 수강신청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다른 학과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강경한 방법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비대위 출범 이유를 전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비대위가 아닌 학우들도 참관할 수 있었으며, 회의를 통해 홍보부 등의 구성, 확운위 산하 기구로의 개편 여부 논의, 요구사항 명료화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 확운위 산하 기구로의 개편은 취소되었다.

◇ 비대위 측,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처벌 있어야”
비대위는 H교수의 해임 및 사퇴 권고를 주장하는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들었다. 성명에서 비대위는 “현재 윤리교육과 학부생들과 복수전공생들은 전공과목인 한국윤리사상 강의를 계절학기로 들어야만 하고 이마저도 열리지 않고 있다”, “H교수는 대학원에서 필수로 학점을 채워야 하는 교내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H교수의 수업을 불가피하게 들어야 한다”라며 H교수가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은 “사실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다. 이미 실제 피해자 분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생활을 저희가 다시 들춰내는 것은 큰 실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학습권만은 아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가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된다. 그리고 매년 H교수의 해임이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윤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곳에서 이런 불합리가 일어나는데 왜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은 상당히 큰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데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면 지금의 윤리교육과 학생들이 건강한 교원으로서 성장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비대위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는 연락을 취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 분들과는 2015년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됐다. 그때 그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리교육과 학회의 입장에 동의하겠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비대위 활동 상황
지난 3일, 비대위원장, 윤리교육과 학회장과 입학학생처장 및 학생지원과 직원 세 명이 대학본부에서 대담을 진행했다. 당초 계획은 성명을 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으나, 학교 측에서 ‘절차를 밟아서 성명을 전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여 실무자인 입학학생처장에게 성명을 먼저 전달하고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을 확인받았다. 대담 결과 학생지원과는 총장과의 연결, 해당 부서 등과의 연결을 약속했으며 처장은 윤리교육과 교수진들과 함께 H교수와의 면담 자리를 가져 비대위의 입장과 상황 등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현재까지 총학을 제외한 해당 부서와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H교수는 이 건에 대해 타 교수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비대위는 오는 23일부터 2주간 성명과 대자보를 학내 각 관에 배포·게시하고, 29일부터는 학우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은 “월요일부터 각 관이나 학교 곳곳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제 윤리교육과의 입장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신념이나 의사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라며 비대위 활동에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김지연 기자  r1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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