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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호]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헌안 발의

교총 교권 존중 헌법에 명시할 것 요구…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도 민소정 기자l승인2018.04.02l수정2018.04.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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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발의안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라며 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확대‧강화 ▲지방자치 강화 ▲경제질서와 관련한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사법제도 개선 등이 있다.

◇ 헌법 개정안, 교육 부분에서는 어떻게 개정되나
발의된 헌법 개정안 제32조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제32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능력이 능력과 적성으로 수정되었다.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의 ‘보호하는 자녀’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교육의 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였다. 4항의 경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삭제되었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과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를 32조 2항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자치권이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보장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7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의 3, 4항이 추가된다.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당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무수행 외의 상황에서 제한되었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

◇ 교총은 헌법에 교권 존중 조항 명시 요구해
한편 지난 3월 22일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교권 존중’이 명시돼있음에도 선언적이어서 정작 교육현장에서 교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교권침해사건은 그 빈도수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심각해 교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이 잦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전반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왔다”라며 헌법에 교권을 명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취지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보장하거나 행정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권에 대한 존중은 국가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만큼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권 명시는 국민의 교육권을 위한 것임을 알렸다.

◇ 이달 20일까지 교권 명시 청원 진행…교육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교총은 이번달 20일까지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교육 현안 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총은 ‘교권 헌법 명시’청원 운동 이외에도 교권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권 3법의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청원 운동 과제에 포함시켰다.
또한 교총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강한 교육을 위해 현재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고3 학생에게 부여할 경우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을 정치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교육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 참정권은 인권의 문제…청소년도 참정권 보장받아야
반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집중 행동의 날 문화제를 개최했다. 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구호를 내걸고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하향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정민양은 “청소년 참정권이 미뤄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몇몇도 반대 세력이 있으니 4월 국회에서가 아닌 개헌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자고 한다. 하지만 참정권은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이며 따라서 참정권은 인권이고 생존권이다. 인권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도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민소정 기자  dohwa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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