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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호] 세월호 7시간의 진상, 4년만에 밝혀져

청와대의 거짓말과 청문회의 위증 논란 오민영 기자l승인2018.04.02l수정2018.04.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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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의 4년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300여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는 침몰해가고 있었다. 그 순간 1분 1초의 문제는 정말 중요했다.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흐를 동안,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그 순간의 대통령의 행적과 해당 해양여객운송 기업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진상요구에 힘써왔다. 청해진해운의 회장 유병언은 죽은 채로 발견되어 그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의 사건 당시 7시간 행적은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당시 대통령의 행적은 청와대의 주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 청와대 근무자들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다.

◇ 박근혜·청와대가 주장한 7시간
청와대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상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박 전 대통령의 인명구조 지시는 10시 15분이었으며 22분에는 추가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서실에서는 20-30분 간격의 11차례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 어떠한 외부인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그와 맞는 진술들이 이어졌다. 우연이었을까. 세월호가 전복된 10시 17분, 골든타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시간들이었다.

◇ 대통령 7시간의 민낯 드러나
하지만 지난 28일, 검찰은 수사 끝에 7시간의 진실을 밝혔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던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은 골든타임에 맞춰 짜인 하나의 각본에 불과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즈음에도 관저의 침실에 머물러있었고, 상황보고를 위한 두 차례의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다고 한다. 상황병을 통해 첫 보고서가 관저의 테이블에 놓인 시간은 10시 20분경이었다. 이미 골든타임이었던 10시 17분을 넘겼고, 선체가 전복되어 대통령의 지시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다. 최순실은 그날 청와대에 방문했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했다. 방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강구 없이 관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상황대응방식과 대통령의 판단이 비선실세와 비서관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박근혜·청와대의 거짓말과 청문회 위증 논란
박근혜·청와대가 주장한 7시간의 행적은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상황 대응은 그녀의 “그래요?”라는 말이 대변해주듯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였다. 2016년 12월에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의 증언도 거짓이므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해야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실제 청문회에서 증언의 번복으로 위증이 아니냐, 어떠한 압력, 협박도 없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 대위는 위증이 아니며, 압력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대위의 증언에는 번복된 점이 있었고, 함께 참석했던 그녀의 동기 이슬비 대위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 인양할 것은 선체만이 아니었다
곧 세월호 4주기가 다가온다. 승객 300여명의 목숨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밝혀졌다. 그로부터 파생된 다른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배와 함께 가라앉은 진실들도 수면위로 떠올라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민영 기자  dh93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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