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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호/맥자] 김영란법 이모저모

이제인 기자l승인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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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된 김영란씨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제안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법률의 본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다. 법률 제2조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규정되는 교육공무원, 즉 교사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세요건을 규정하였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부방침을 배포하였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본다.
◆ 적용대상
먼저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도 적용대상이다. 즉 유치원・특수・ 초등・중등교사, 교장, 국립대학의 교수 등 교원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어린이집 원장 또한 적용대상이 된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공무수행사인은 쉽게 말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공직자이다.
◆ 학교현장에서의 금품 등의 제공 가능 및 불가능 사례
현재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선물은 5만원, 농축산물은 10만원 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교사도 제자나 학부모에게 5만원 이하의 음식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즉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해당할 때만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학부모와 학생은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일체의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졸업생의 신분으로 예전 담임교사에게 간식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녀나 형제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직무연관성으로 인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사에게 식사대접, 소풍 때 도시락 등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선물은 교사와 학생이 완전히 직무상으로 관련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다만 사회통념상 학생 대표 등이 담임이나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 이 외에 학생이 교사의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도 허용된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어떠한 명목의 경조사비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인 동료 교사 간에는 경조사비를 최대 5만원 이하로 낼 수 있다. 반대로 교사는 학생에게 음식이나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은 법률상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회 등 학교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학교운영회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법에서 명시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촌지로 대표 되는 과거 만연했던 교육계의 비리는 현재에도 국공립 및 사립학교 기간제 채용에서 교장 임의대로 뽑거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 교원을 이사장이 뇌물을 받고 채용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박근혜 게이트도 이화여대와 정유라의 학사 부정과 입시비리를 밝히려는 이화여대학생들의 외침에서 밝혀졌다. 교육이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린 한국에서 학교 현장은 부정 부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혹자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사제지간에 음료수 하나 주고 받을 정도 없어졌다고 안타까워 한다.하지만 진정한 사제지간의 정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교사가 법 없이 살지는 못하는 망정 당연히 지켜야 할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가 헌법과 제도를 기만하고 세금으로 흥청망청 살아온 최순실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자신이 당당하다면 누구에게도 바랄 것이 없다. 그 누구에게도 당당한 준법 공직자가 되자.
 


이제인 기자  chamcca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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