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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호] 학생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

교육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 윤현지 기자l승인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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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자율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고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이 전국의 각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 개개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어 맞춤별 교육과정이 제공되도록 ‘고교학점제’가 2018년 시범운영을 필두로 2022년에는 전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호이자 정부 핵심국정과제중 하나이기도 하다.

◇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 학습능력에 따라 필요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해 획일화된 고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교학점제 4단계 실시계획’ ▲‘과목 선택권 확대’, ▲‘과목별 이수 기준 마련’, ▲‘고교K무크 활성화’ ▲‘무학년제 도입’을 제시했다. 1단계인 과목 선택권 확대는 교과교실제를 통해 교과마다 교과의 특성이 잘 반영된 전용 교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선택한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여 이루어진다. 2단계는 ‘과목별 이수 기준 마련’이다. 출석이 아닌 일정 수준 학점, 성적이 있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다. 3단계는 ‘고교K무크 활성화’이다. K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대학 강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우수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4단계는 ‘무학년제 도입’이다. 여기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학년 구별 없이 모든 과목을 이수 또는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고교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윤오영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수요와 해당 학교의 교원 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종합해 선택과목부터 만들고, 희망 학생이 너무 적어 과목을 만들기 어려우면 이웃 학교와 협력해 연합형, 거점형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연합형 과정은 가까운 학교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연합형’과 특색 있는 과정으로 권역별 거점 학교를 두고 진행되는 ‘거점형’으로 나뉜다.

◇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
고교학점제를 시행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과 맞물려있다. 고교학점제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면 소수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에 일부의 학생들만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는 점을 염려하여 학생들이 대강의나 성적을 받기 쉬운 강의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지역마다 교육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점이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학교는 교사의 수가 적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기 어렵고 학교간의 거리도 멀어 현실적으로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수업을 개설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하는 한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조성되고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주하는 지역에 영향 받지 않고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 반응
익명의 교사는 “고교학점제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기는 하나 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시작이 고교학점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부산 지역의 고등학생 박민경(19)씨는 “탐구과목의 경우 학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만 들을 수 있었던 한계가 있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지리를 배워보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개설된 강의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였고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 들어야했다. 더 배워보고 싶은 학문을 배우기 어려웠던 점이나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 혼자 독학해야 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고교학점제를 통해 탐구과목의 선택권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수업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좀 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고교학점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현지 기자  yhg6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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