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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호]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두 차례 걸쳐 열려

학부 등록금 동결, 대학원 등록금 1.8% 인상안, 등심위에서 통과 오민영l승인2018.02.22l수정2018.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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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 부족으로 2차 회의 열려
지난 1월 8일 학부 대표, 일반대학원 대표, 교육대학원 대표, 교원 대표, 직원 대표, 재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렸다. ▲2018학년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책정(안) 심의 ▲학부 등록금 동결 ▲대학원 등록금 1.8% 인상(안)을 안건으로 다룬 이번 회의는 대학원 총학생회장 조미선 위원의 권한대행으로 대학원 총학생부회장을 대신 배석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작되었고 대리인의 발언권을 인정하며 본 안건으로 접어들었다. 학부 대표 신지윤(교육학·15) 학우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재정 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먼저 등록금이 확정되어야 해서 연기할 수 없다는 재무과장의 의견이 있었지만, 사전에 주어진 자료가 적고 그마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1월 11일 2차 등심위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1차 등심위 이후, 재무과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요한 인상요인 위주로 정리된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였다. 1월 11일,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책정(안) 심의에 대한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 학부 등록금 산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하는 학부 대표
2차 회의에서 학부 대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원가 계산의 맥락을 비롯한 학부 계열별 차등 등록금 책정 과정과 근거를 요구했다. 회의 종료 후 주어진 자료에 대해 신지윤 학우는 “2010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고, 차등등록금과 교육비 원가가 대응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산술적인 비교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재정의 편성이 이루어질 때에는 대학회계에서 다루는 총 세수로 필요한 부분을 지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용역 연구를 다시 진행하지 않는 이상 등록금 차등 산정의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점은 일정부분 동의한다. 차등등록금과 사비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이중부담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차후 재정 편성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남겼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대학원 등록금 1.8% 인상
교육대학원 대표는 몇 년째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과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고려한다면 2018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고, 재무과장은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을뿐더러 1.8%의 등록금 인상을 해도 한참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학부 대표는 학생 복지비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교육여건에 관련하여 학부의 불만이 많다고 주장했고, 등심위원장은 등록금 책정 이후 재정위원회에서 학부의 교육여건 예산 증대, 그리고 대학원의 개선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렸다.
일반대학원 대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들어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돌아오는 복지와 편익의 증대를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무과장은 물가 상승률, 최저 임금 인상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 1.8%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2, 3년 후에는 10%를 인상해도 예산이 부족해진다고 반박하면서, 우리대학 6주기 평가 결과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내는 데에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무과장은 등록금 원가를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정위원회에서의 사업 검토를 제안했다.
논문대체학기의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묻는 교육대학원 대표의 질문에 등심위원장은 교육대학원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료로 사용되어 교육대학원의 전임교수 강의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낳았다고 답했다. 등록금이 동결된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 등록금만 인상된 것에 대학원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면 여러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학부 대표가 양해를 구했다. 등심위원장은 대학원에서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위원회에서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 대학원 논문연구세미나의 정규 교과화를 둘러싼 논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대학 회계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명확히 가를 수 없고 종합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일반대학원 대표도 이 점에는 동의했지만, 인상된 등록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학원생들이 원하는 것인지 의견 수렴과 협의체, 회의체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요구했다.
일반대학원 대표는 대학원생들이 논문연구 세미나를 정규 교과화하는 사업으로 인한 교육적 비효율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학부 측 역시 논문연구 세미나가 정규 교과화될 경우 전임교수의 학부 수업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을 들며 우려를 표했다. 등심위원장은 논문연구 세미나 대한 논의가 등심위의 권한 밖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대학원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학처장은 학부의 우려에 대해 논문연구세미나 정규 교과화는 전임교수의 학부 수업비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교육대학원 대표와 등심위원장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 구성원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2차 회의
특히 교육대학원 대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대학원에 제대로 된 환원을 해줄 것과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는 교육대학원생들이 받는 혜택이 더 적은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등심위원장은 등록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비롯하여 대학원생이 느끼는 상실감을 챙겨야 한다고 총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등심위원장은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혜택 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2월 9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동의를 구했다. 안건에 대한 모든 위원의 동의와 함께 회의가 종료되었다.


오민영  dh93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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