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5.28 월 16:46

[410호] 북한군 병사 귀순

의료 기록 공개 논란과 열악한 외상중증센터 지원에 대한 필요성 환기 정문기 기자l승인2017.11.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난 13일 북한군 한명이 귀순했다. 이 사건은 귀순 병사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과, 북한의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북한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황 등의 이유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 귀순 병사의 긴박했던 상황
13일 오후 3시 14분경, JSA 내 아군 경비초소에서 북한군 3명이 판문각 앞 도로에서 북 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1분여 뒤, 북한의 군용 지프 차량 1대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돌진했으며, 도주 도중 차량의 바퀴가 인근 배수로에 빠지자, 지프 차량에 타고 있던 북한군 병사는 탈출을 시도하다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를 쫓아 온 무장한 북한군 4명이 40여발의 총격을 가했고, 잠시 뒤 도주하던 북한군 병사는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서 쓰러졌다. 3시 31분, 우리 군은 열상감시장비를 통해 귀순 병사의 위치를 확인한다. 3시 56분, 아군 병력 엄호 하에 JSA 경비대대장 등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 병사를 캠프 보니파스로 옮겨 유엔사령부 헬기로 후송하였다.
또, 귀순 병사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하였고, 한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이 CCTV에 찍혀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2차례 위반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 귀순 병사의 몸 상태
13일 오후 3시 30분쯤, 귀순 병사는 팔꿈치와 복부, 어깨 등 다섯 군데의 총상을 입고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로 후송되었다. 15일에 2차 수술을 진행하였고, 18일 자가 호흡을 시작하였다. 22일, 수술을 담당한 이국종 교수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귀순 병사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고, 생명에 지장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총격으로 인한 부상으로 두 차례의 큰 수술과 귀순과정, 피격 상황,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등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매우 소극적이고 우울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귀순 병사의 상태가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 의료 기록 공개 논란
이국종 교수와 귀순 병사의 몸 속 기생충에 집중해 이를 대서특필하는 언론에 대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비판이 논란이 되었다. 15일에 열린 귀순 북한군 병사 2차 수술결과 및 환자 상태 브리핑에서 ‘한국 사람에게서 한번도 보지 못한, 기생충이 나왔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이국종 교수의 말을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귀순 병사의 인간의 정상성이 상실되는 상황이라며 비판하였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기생충에 집중하여 대서특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보호 받아야 할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라고 말하며 비판하였다. 이에 이국종 교수는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표했고, 대중은 이국종 교수의 편을 들었다. 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의 의원들의 비판까지 가세하였다. 결국 김종대 의원은 “혹시라도 저와의 공방에서 큰 마음의 부담을 졌다면 이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이국종 교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닌,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언론의 선정적 보도·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또, “우선 이런 어떤 과도한 정보공개가 초래한 부분에 대한 우리 누군가의 어떤 책임과 또 유감 표명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도하게 잘못 알려지게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함께 사과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죄없는 이국종 교수를 사과에 끌어들이지 말고 반성하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 열악한 외상중증센터
2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병원에서 열린 북한 귀순 병사 상태 2차 브리핑이 시작하기에 앞서 이국종 교수는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직원들, 더 나아가서는 중증외상센터를 떠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은 영미권에 있는 선진국 병원들에 비해서 직원을 3분의 1정도 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고 말하며 중증외상 의료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중증외상센터에 관한 예산은 내년 40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지난 해 중증외상센터가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00억 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 100억 원은 중증외상센터 설치비용 지원액과 인건비로 신청자의 부재, 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의 부재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귀순 병사 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다.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성의있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청원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밝혀 왔고, 외상센터 지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기에. 긍정적인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에 따라 26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인력과 시설 운영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수가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응급시술은 별도 가산 수가를 매겨서 지원해주지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문기 기자  jeremymgjung@naver.comㅈ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이전홈페이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대표전화: 043) 230-3340  |  Mail to: knuepress@naver.com
발행인: 류희찬  |  주간: 손정주  |  편집국장: 최원호  |  편집실장: 김지연/김주현/임찬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원호
Copyright © 2018 한국교원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