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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호/맥짚어주는자] 자유학기제

이제인 기자l승인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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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는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부는 2013년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 해 전국 42개교가 연구학교로써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했다. 2015년에는 전국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의 교장은 1학년 1·2학기나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반드시 자유학기제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를 반영하였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 교육과정은 오전에는 기존의 교과수업, 오후에는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편성되었다. 한 주에 교과 수업은 20~22시간, 자유학기 활동 시간은 12~13시간으로 배정되며 학기 총 운영시간이 170시간을 넘어야 한다. 자유학기는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부문의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의 목표와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우리학교 융합축전에 참석한 현직교사들은 “수업을 맞게 된 교사가 주도적으로 활동의 내용을 정하게 되며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하게 되며 교사 개별 역량에 따라 수업활동 내용이 다르고 학생들의 선호도와 추후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유학기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예비교사 때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를 연구한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구성원(교사·학생·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학업과 학교생활 등 여러 부분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교사들은 기존의 업무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학기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업무량이 증가하여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 동안 기존의 지필평가 대신 수행·형성평가를 해야 하므로 평가를 기록하는 것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학생들은 자유학기 동안 시험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늘어난 수행평가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학업부담이 늘었다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수업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진로탐색이나 주제선택과 관련 없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과도기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에게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자유학기제 자체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하향식 정책 시행에 원인이 있다. 정책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일관된 원칙 없이 교육과정은 시시각각 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학기제는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도 살아남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비록 정부주도의 일방적 진행으로 시작되었지만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학교 구성원들이 바라는 만큼 정부는 자유학기제가 또 다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인 기자  chamcca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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