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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호] 사립대 입학금 폐지 현실화될 것인가

교육부-사총협-학생 간 입학금 폐지 논의 진행 중 민소정 기자l승인2017.11.13l수정2017.1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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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입학금을 폐지함으로써 등록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학금은 징수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용도 또한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교육부-사총협 간 입학금 폐지 논의의 진행
지난 8월 17일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2018학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 측과 9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학알리미(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의 공시 정보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 198개교의 입학금은 평균 67만 8천 원이다. 이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10퍼센트에 달해, 입학금 폐지 시 사립대학 재정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에서는 9월 7일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고 하며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것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할 것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것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사총협에서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10월 13일에는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주일 후인 20일, 사립대학 측에서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교육부와 사총협 간에 있었던 협의가 결렬되었다. 교육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협의 결렬 소식과 함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렸다. 교육부는 11월 13일까지 각 대학별로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11월 2일에 교육부와 총협 대표단 3인 및 학생대표 3인이 참여하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가 구성되어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국민 정서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입학금 실소요비용 산정범위 및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구체화에 대한 세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사총협 측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는 교육부의 압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사총협, 학생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2차 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해졌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교육부는 입학 실소요비용 2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 또는 7년 이내에 감축할 것과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폐지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의 인센티브 제공을 입학금 축소 및 폐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학생 측은 입학금의 실소요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걷어온 입학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교육부와 사총협 간의 협의가 결렬된 이후 입학금을 즉각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입학금을 볼모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허가를 요구했다”라고 사총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학생들로부터 긴급 서명을 수합하였다. 준비위원회는 3,7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을 10월 9일 사총협 대표단에게 전달하였다. 준비위원회는 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금 폐지를 요구했다. 준비위원회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입학금 실비 산정 및 입학금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학금의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공식적으로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된다. 그 단계적 과정 및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든 간에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입학금은 얼마를 ‘깎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라고 말하며 입학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소정 기자  dohwa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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