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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호/칼럼] 학생도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민소정 기자l승인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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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의 권리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례에서는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와 학교장 및 교직원이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약 2개월 뒤인 3월 21일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로, 법률의 우위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이 서울학생인권조례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즉,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써 학생의 복장 및 두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의 복장·두발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고 난 지 2년 후인 2015년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관내)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당시 교복·용의복장 규정이 있는 학교, 두발 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 명찰 탈부착 및 속옷·양말·신발 색 관련 규정이 있는 학교가 각각 전체 중의 98퍼센트, 87퍼센트, 61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 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재에도 학생의 복장·두발 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한 것처럼 학생에게는 복장·두발 등 자신의 용모를 통해 개성을 드러낼 자유가 있다. 복장 및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다움’을 요구한다. 하지만 학생다움은 학생에게 요구되는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여태껏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단어의 틀 안에 갇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억압받아왔다. 학생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이다. 학생에게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학생에게 학생다움을 근거로 그들을 억압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민소정 기자  knu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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