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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호/맥짚어주는자] 임베디드 링크 (Embeded link)

윤현지 기자l승인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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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주 사용층인 앱 에브리타임이 대학생 2,3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 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방송, 영화를 시청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34.8%가 불법 무료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통해 방송, 영화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으며, 26.7%는 P2P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학생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가장 자주 시청하는 사이트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동영상 링크를 가져와 운영된다.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먼저 단순 링크는 다른 홈페이지의 메인 주소(예: http://news.knue.ac.kr)를 게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직접 링크는 세부 페이지 주소(예: http://news.knue.ac.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를 게시하는 것이다. 단순 링크는 내용에 대한 복제 및 전송 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다. 직접 링크의 경우는 비영리라는 조건 하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홈페이지 자체를 삽입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다른 링크에 존재하는 미디어만을 연결하여 자동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링크들은 다른 링크로의 이동 없이도 그 페이지에서 바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볼 수 있도록 했기 저작권 침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임베디드 링크가 저작권 침해 사례인지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2017년의 임베디드 링크에 대한 저작권 저촉 판례 이후로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한 스트리밍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방송 3사가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하여 스트리밍 사이트 11개를 개설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방송 3사가 승소했다. 박씨는 사이트를 개설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일자 별로 정렬해 링크를 게재했고 그런 박씨에게 대법원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한 사이트 운영자는 타인의 원본을 링크로 매개해 전달하는 경우가 더 편리하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는 이유로 선호한다. 또한, 사이트 이용자들은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청할 수 있는 점과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해 게시물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프로그램 복제물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자주 접속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곳곳에서 생겨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로 임베디드 링크로 프로그램 복제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 역시 간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었다. 세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 행위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써, 이 같은 침해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윤현지 기자  yhg6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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