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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호] 줄지 않는 유치원 아동학대 사례

환경 개선과 인성적 교육의 중요성 더욱 강조해야 정문기 기자l승인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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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유치원 아동학대 사례 324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32%, 2~3일에 한 번이 11%,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25%로, 전체 사례의 67%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났다. 또한, 학대 교원의 61%가 20대 교사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 유치원 교원이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CCTV 설치 이후, 긍정적인 변화 없어
지난 2015년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유치원 내 아동학대 사건은 기대와 다르게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의 검거 건수를 보면 2015년에 39건, 2016년에 39건, 2017년 상반기 기준 16건을 기록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중 CCTV 설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CCTV 설치·운영 기준 (안) (법 제15조의4 관련)

(최소기능)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닌 기기
(의무설치 장소)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

*식당, 강당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설치 예외 절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함
(보호자의 열람 절차)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고, 열람 시간은 보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유치원 내 CCTV 설치의 한계
2017년 8월 28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유치원 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 예방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에 교사는 81.1%가 반대하였고, 학부모는 84.3%가 찬성하였다. 이는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기인한다. 학부모 집단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필요한 간섭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교사의 인권이 하락하고 교권이 침해될 것이라 평가했다. 실제로 응답한 교원 중 19.5%는 학부모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6년 12월 15일에 발표한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부모집단과 교수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6년 12월 15일에 발표한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부모(41.7%)와 교사(47.2%)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뽑았다. 또, 2천여 명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교사의 자질보다는 환경적인 이유를 꼽은 비율이 더욱 높았다. 이는 열악한 아이 대비 교원 수와 근무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병욱 국회의원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따라 아동 대비 교사 수를 더 늘린다든지 보조교원(충원)을 더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은 ‘멘토 선생님을 통해서나 양육과 관련된 기술이나 아이 안전, 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의 안전과 학대 예방에 민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영실 연구위원 역시 “영유아 학대는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이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록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학대는 아이가 말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은 만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유치원 아동학대 사례 324건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학대의 행위들이 훈육의 과정으로 오해하기 쉬운 잡아당기기, 밀치기, 꼬집기 등의 직접적인 학대와, 이를 지켜보게 하기, 공포감 조성 등 교육 활동의 일부로 오해하기 쉬운 행위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유아교육과 학우는 “사립대가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데에 있어 전문성과 인성 교육 측면이 국공립대학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학대 행위를 인식하고 지양하며 아동에게 애정을 갖고 대하는 태도에 있어 유치원 교원으로서의 인성적인 측면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유아교육과17· 익명)”고 의견을 전했다.


정문기 기자  jeremym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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