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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1수업 2교사제, 교사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인가?

.l승인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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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원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정책에 영향을 받는 객체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정책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2017년 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눈에 뜨일만한 교원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최근 초등교사 수급 문제와 맞물려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에 주목을 받은 교원정책이 바로 ‘1수업 2교사제’이다. 교사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수급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교원정책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이기 때문이다.
‘1수업 2교사제’는 하나의 수업에 두 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수업하는 것을 말하며, 두 명의 교사가 하나의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교사가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교사의 수급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1수업 2교사제’라는 이 제안은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현장 실행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면 현재의 교사수급 문제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수업 2교사제’의 현장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수업을 공유하는 두 교사 간 교육관 내지는 교육철학의 사전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사에 따라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이 상이할 수 있다. 하나의 수업에서 서로 다른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서로 다른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은 그대로 수업에 투영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교사는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을 공유하면서 혹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수업 전에 조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두 교사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교사의 신분이나 수업 내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조합될 수 있다. 두 교사 모두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둘 중 한명은 비정규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규직으로 할 경우, 교원양성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교육재정 부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할 경우,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위배될 수 있기에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두 교사의 자격을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할 것인지, 둘 중 한 명은 교사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두 교사 간 수행해야 하는 업무 경계, 즉 역할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두 교사가 수업에서 각기 어떤 업무는 할 수 있고 어떤 업무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교사 간 업무에 대한 경계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는 서로의 업무를 정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교사의 수업 내 역할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두 교사 간 업무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하나의 수업에 두 명의 교사가 협업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교사 사이에 수업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두 교사 간 시간과 공간의 공유는 선택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수업 준비 등을 위해 두 교사는 공동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협의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학교가 협의와 논의를 위한 일정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두 교사가 수업을 위해 협의와 논의를 하는 ‘시간’을 두 교사의 수업 시수 내지는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1수업 2교사제’가 최근 불거진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대안으로 단위학교에서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시된 전제 조건의 충족을 통해 ‘1수업 2교사제’가 단위학교에서 실시된다면 일정 수의 교사가 추가로 임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수급 문제를 특정 정책 시행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교사수급 전망, 교사선발 규모의 예측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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