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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이제인l승인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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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양양군의 현상변경 신청에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전체 사업 구간 3.5㎞ 중 3.1㎞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문화재청의 새로운 결정이 나기 전까지 케이블카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당시 환경노동위원회)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최순실 비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지만, 환경부의 내부 반발로 건설되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갑작스럽게 추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를 강원도에서 진행했다.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컴퓨터에서도 ‘강원도 업무보고’라는 파일을 발견했다고 이정미 의원은 전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0월 30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림픽 볼거리와 관련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한다”며 “환경부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에 환경부와 양양군이 참여하는 비밀TF회의가 총 4차에 걸쳐 열렸다. 또한 정부는 사업 시행 이전에 전경련 산하 업체에 사업비 100억 중 25억을 지급했다. 이처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취지는 공익추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은 최순실·전경련의 사익추구로 보여진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 불립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지역개발사업들은 전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태는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와 밀양의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환경훼손을 지적받고 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명백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인  chamccae2000@hanmh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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