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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비정규직 집단 단기농성 돌입

유세령기자l승인2017.10.16l수정2017.10.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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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쉬지않고 단식농성을 하며 임금협상안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앞에는 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세 노조의 투쟁본부가 설치되어있다. 세 노조가 함께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연대를 한다는 것과 올해는 전국시도교육청이 공동교섭을 한다는 점에서 올해의 상황은 작년과 다르다. 전국시도교육청이 처한 사정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서로 도우며 답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서울시 교육청 앞에 설치되어있는 세 개의 단체는 하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 뭉치게 되었다. 세 노조 모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근무하는 누적 연차가 늘어날수록 생기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협상에서 4년차 이상 근로자에게 2만 5천 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근속수당이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으로 은혜적 금품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의 성격을 갖춘다. 하지만 이에 전국학비노조는 근속 2년차부터 3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해왔다. 교육부는 전국학비노조측이 제시한 근속 수당 인상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협상은 결렬되었다.

◇ 전국학비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 단식농성을 시작해
9월 19일 중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노조와 함께 집단 삭발을 진행함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전국학비노조 또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또한 협상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통해 강력한 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9월 27일 즉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국학비노조측은 ‘근속 2년차부터 3만 원을 지급’하라는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발된 단식농성장을 중심으로 농성에 돌입하여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15일간 단식을 지속하였다. 단식농성에 참가한 사람들은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천막을 지켰다. 교육청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보자 P 노조 위원장은 "상황의 진전이 없을 경우 10월 하순에 총파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전국학비노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 측은 상황의 진전이 생기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교육부의 행동들을 비판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노력과 간섭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표했다. P 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는 정규직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언급했다. 전국학비노조에 속해있는 비정규직의 목표는 정규직의 임금을 80%만이라도 받는 것이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있는 이들은 단식을 중단하지 않았다. 마침내 단식농성 14일차가 되던 날,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서울 조희연 교육감, 광주 장휘국 교육감, 부산 김석준 교육감과 경남 박종훈 교육감은 농성장을 찾아가 교섭재개를 요청하였고, 양 측은 단식농성을 잠시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협상을 다시 해보기로 결정했다.

◇ 교육부, 월소정근로시간을 34시간 줄여
교육부는 전국학비노조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34시간을 줄이겠다고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에 덧붙여 임금 협상안도 같이 토의해보겠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어지면 하루에 근로해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일당 근로시간이 2시간 가량이 줄어들게 되고 하루에 6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된다. 이 협상안은 비정규직에게 개선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겉으로는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기본급은 160만 1천원이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여는 약 7660원이다. 하지만 지난 8월 4일 고용부에서 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액 7530원안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상한선을 겉도는 정도에 그친다. 즉 2017년과 크게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단식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비노조측은 교육부가 제시한 월소정근로시간을 이전에 비해 34시간을 줄이는 안을 철회 하지 않으면 계속 단식농성을 진행하겠다고 개시했다. 이에 45여명이 5일간 10월 1일부터 단식농성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런 반박에 대한 교육부는 “예산이 부족해서다”라고 입장을 표했고 전국학비노조측은 “다른 항목들을 다 짜놓고 마지막에 비정규직의 임금을 고려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게 것,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를 반박했다.

◇ 양 측은 아직도 갈등 중
전국학비노조 측은 10월 25일 전까지 교육부가 안을 철회하지 않고 내세우고 재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파업에 9만 조합원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는 아직 없다. 현재 전국학비노조 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뚜렷한 기한 없이 진행되는 총파업인 만큼 비정규직측의 교육부가 만족스러운 임금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두고본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주위의 시선은 혹시나 무리하게 진행한 단식농성이 참여자들의 건강에 해가 될까봐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세령기자  sylviayoo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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