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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호/맥짚어주는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반대

김서영l승인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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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지역주민과 장애인 학부모가 갈등을 빚은 사건이 화재가 되고 있다. 강서구에는 기존에 교남학교라는 특수학교를 두고 있었으나 특수학교 대상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데엔 역부족으로 과밀학급으로 운영됐으며 지역 특수학교가 없는 양천구에서도 학생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교육부는 페교된 공진초 부지에 새로운 특수학교의 설립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다시 계획을 재개해 대체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더이상 특수학교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8월 기존의 계획에 따라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부지가 2016년 구의원 공약에 따라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유력 대상지로 주목되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주민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의 동의를 구하는 장애인 학부모들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쇼하지 말라"고 야유를 쏟아내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에 여론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와 장애인 혐오를 꾸짖고, 조속히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며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가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며 강서구의 특수학교 신설을 권고했다.

한편 장애인 운동계에서는 특수학교가 신설되는 것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으로,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거부당해 특수학교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교육계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특수교육이 사회와 분리된 특수학교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7년 제정된 현행 특수교육법도 1조에서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명시하며 통합교육 이념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학생을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물리적' 통합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은 같은 교육 과정 아래에서 함께 공부하는 교육과정적 통합, 나아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학급에 배치돼 장애 학생에게 맞게 수정된 교수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증원과 수업에서의 비중이 증대돼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수준 역시 장애 학생의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만큼 낮다.

현재와 같은 통합교육 환경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특수학교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강서구의 사례를 통해 일반학교에서 내몰리고도 특수학교로의 진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의 이중고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학령기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학교 증설과 함께 장애인 학생도 여느 비장애인과 같이 거주지 인근의 일반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서영  takeoff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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