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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호] 교원정책,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교원대신문l승인2017.09.12l수정2017.09.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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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취업대란의 폭풍이 임용절벽, 임용대란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 불어 닥쳤다. 지난 달 발표된 2018년도 초ㆍ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발인원 사전예고와 함께 교육계가 휩싸인 혼란은 우리 사회 어디에도 취업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인원이 지난 해 대비 2천 명 이상 줄어든 데에 이어, 중등교원 선발인원 역시 특수 교사와 비교과 교사 인원은 증가한 반면 교과담당 교사 인원은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축소되었고 아예 뽑지 않는 교과목도 상당 수 있어 예비교사들의 충격이 컸다. 이미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이 계속되어 온 중등교원 임용선발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을 뿐 개선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전국적으로 2만 2000여명이 배출된 데다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든 임용시험 재수, 삼수, 사수생들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무한경쟁에 가깝다.
이미 예고된 대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용절벽 사태가 몰고 온 혼란이 더욱 컸던 것은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교육계 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엄마 미안 나 백수야’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초등임용 선발인원을 늘려달라는 교대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취업난이 일반화된 청년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취업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교육계 내의 구성원들은 교육이라는 중차대한 대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내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듯, 예비교사ㆍ정규교사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가 반목하거나 수도권 교대와 비수도권 교대, 국립대 사범대학과 사립대 사범대학이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며 교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임용절벽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있다. 혼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계획적인 교원수급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교원수급 정책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정 인력을 산정하여 전문성 있는 우수 교원을 공교육 현장에 계획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시도교육청은 신뢰할 만한 중장기 계획은커녕 탄력 있는 단기 처방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정책은 책임 소재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계는 그야말로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자성과 변혁을 꾀해야 한다. 당장의 교원수급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미래사회에 대한 혜안을 바탕으로 교육 본위의 논리를 정립하고 그 논리에 근거하여 교육의 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 우수 교사를 선발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할 교원정책에서 교육의 논리를 누르고 기세를 떨치는 것은 정권마다 바뀌는 비지속적인 정치 논리나 경쟁만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다. 교육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장기적인 비전 없이 교육현장인 학교를 단순히 일자리 확대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정치 논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원양성 체제의 구조조정을 과열 경쟁에 의한 적자생존의 원리로만 해결하려는 시장의 논리가 그것이다.
정치 논리에 또 다른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에 또 다른 경제 논리로 대응한다면 교원수급은 물론 교육정책 자체의 미래는 혼란과 갈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논의의 프레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원양성과 교사연수 및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양성대학인 우리 대학이야말로 논의의 프레임을 바꾸어 교육 본연의 논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일인당 학생 수에서 OECD 평균을 따라잡는 것이 교원정책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전인적인 인성교육, 창의적인 융합교육, 지속적인 평생교육 등 산적한 교육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 논리나 시장 논리를 넘어선 교육의 논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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