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7.11.16 목 11:07

[405호] 2018년 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 대폭 감소

전국 평균 약 40% 줄어, 전국 교대생 전국총궐기·동맹휴업 실시 김지연기자l승인2017.09.11l수정2017.09.12 10: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난달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립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발표했다. 결과는 3,321명으로, 작년 5,549명에 비해 약 40% 감소한 수치다. 교대생들은 크게 감소한 정원에 항의하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동맹휴업에 들어갔으나,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신규 임용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균 40%, 최대 88%까지 감소한 임용정원
지난달 3일, 시도교육청은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사전 예고했다. 작년 예정 인원 5,549명보다 약 40% 감소한 총 3,321명으로, 서울특별시는 846명에서 105명으로 87.6% 감소, 경기도는 1,712명에서 868명으로 844명에 이르는 49.3%가 감소했다. 가장 감소율이 높은 곳은 198명에서 30명으로 88.8% 감소한 세종시이고,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곳은 5명을 뽑을 광주광역시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정원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울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선발예정인원은 각각 4명, 66명 증가했으며, 전라남도는 332명에서 414명으로 약 24% 증가했다.

◇ 갑작스런 축소에 교대생 “당황스럽다”
갑자기 줄어든 선발예정인원에 전국의 교대생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우리학교 초등교육과 4학년 익명의 학우는 “요즘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선발인원이 감소할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너무 확 줄어서 당황스럽다. 작년에는 많이 뽑았고 아직 대기 인원도 많은 만큼, 이번 사건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대안도 준비하지 않고 많이 뽑다가 갑자기 줄이면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으며, 유능한(청주교대·15) 씨 역시 “그동안 너무 많이 뽑아서 언젠가 분명 줄어드는 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때 터지니 억울하기도 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뽑은 것에 화도 난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교원 수급에 대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 8월 11일 대규모 항의 집회 열려
선발 축소에 항의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8월 4일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700여 명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 겸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 방문했다. 광주교대 부학생회장 박경준 씨는 “광주교대는 한 학년에 340명 정도인데 5명 선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용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 지역의 인재로서 교육되고 양성되는데 정작 그 지역의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8월 11일에 교대련이 개최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총궐기’에서는 전국 13개 교대생 5,000여 명이 ▲1수업 2교사제 졸속 도입 등, 단기적인 대책 철회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요구했다. 전주교대 학생회장 한상민 씨는 “교육부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교육은 의료, 국방과 같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 교원수급대책 마련과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보장은 단순히 교대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대 부학생회장 박경준 씨 역시 “전국에서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경우 약 7.6%의 학급이 학생 수가 30인 이상이며, 37명에서 45명까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초과밀 학급도 있다. 지금 선발인원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 “엄마, 나 백수야” 피켓에 비판 여론 형성
한편에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떼를 쓴다’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네티즌들은 "일반 기업 취업 경쟁률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누구나 겪는 취업난이 뒤늦게 교대생에게 들이닥친 것일 뿐"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교대 학생들을 향해 “서울에 자리가 모자라면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며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8월 4일 열린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기자회견에서 한 학생이 ‘엄마 미안, 나 백수야’ 피켓을 들고 참여해 취업준비생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른 지역 교대생들 역시 “같은 교대생이 봐도 어이없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또래 청년 백수가 얼마나 많은데 국민들이 보기에 어땠을 거 같나”, “하루아침에 교대생과 초등교육과에 대한 인식과 여론을 최악으로 만들어냈다”라며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교대 비대위는 8월 9일 “저희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대중의 억울한 질타를 받게 만든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 장기적 수급계획 미흡이 원인
그렇다면 선발인원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평소와 달리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더 많고, 명예퇴직 인원이 반으로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휴직자, 복직자 수는 1년 전에 예고하는 거라서 예측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요한 교사 수보다 더 많이 선발하면 결국 그게 또 적체로 남고, 그렇게 되면 현재 2, 3학년에게도 여파가 간다. 후보자명부에는 3년이라는 기한이 있고 그 안에 발령이 날 수 있는 숫자만큼만 선발할 수밖에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반면 교육학과 소속 우리학교 교수는 이 사태의 원인으로 정치권이 장기적 접근 대신 가시적 성과에 집중한 것을 꼽았다. “이전 정권에서 교사를 무척 많이 선발했다. 표를 많이 받아야 하니까 ‘일단 뽑아놓고 보자’ 한 거다. 그런데 선발한 교사를 배치할 곳은 없으니까 적체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다른 원인은 교원수급정책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교사가 얼마나 필요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장기적 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 같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2012년 이후로는 교원 관련 연구가 없었다. 연구 측면에서도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1수업 2교사제 등의 방안 제시되나 근본적 해결은 힘들어
8월 3일 서울교대생과의 면담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결 방안 중 하나로 ‘1수업 2교사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대련은 “아직 명백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졸속도입하는 것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현장의 우려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고, 우리학교 교육학과 교수 역시  “서로 다른 교육관과 서로 다른 수업관을 가진 두 교사가 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교대 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이미 교대 정원은 2005년 6,225명에서 2017년 3,85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자율연수휴직을 장려하는 안 역시 휴직 기간이 1년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 앞으로의 선발인원은 예측할 수 없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작년부터 복직자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또 국가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 적정한 선이 된다면 다시 완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인터뷰에 응해 준 교육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예전만큼 많은 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2009년에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연구했을 때, 특정 시도는 교사를 아예 새로 뽑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뽑아왔으니 교사의 적체 역시 계속될 것 같다”며 “모든 시도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도 교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 충북에서는 매년 400여 명의 초·중등교사가 서울로 다시 임용시험을 봐서 옮겨가 버린다. 이러한 지역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종선발인원은 오는 14일 발표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최종선발인원을 공개한다. 학생들의 요구와는 달리 정부는 예정대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교대련에서는 지난 6일부터 전국 교육대학교 릴레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6일부터 7일까지는 서울교대가, 8일에는 대구교대와 전주교대가 동맹휴업에 참여했다. 11일에는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4일 부산교대·공주교대·제주대 초등교육과로 이어질 예정이며, 우리학교 초등교육과는 아직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김지연기자  r1301@naver.com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이전홈페이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대표전화: 043) 230-3340  |  Mail to: knuepress@daum.net
발행인: 류희찬  |  주간: 박현선  |  편집국장: 최원호  |  편집실장: 하주현/정규나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원호
Copyright © 2017 한국교원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