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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호] 우리학교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가능할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기관 증가 추세, 간접 고용 통한 비용절감 효과도 미미해 김지연 기자l승인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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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노동자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83%로 전체 공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공공부문 간접고용 11만5천 명 중 6만 명의 간접고용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간접고용노동자의 환영을 받았다. 한국교원대신문에서는 우리학교의 간접고용 실태는 어떤지, 직접고용 전환은 가능할지 알아보았다.

◇ 우리학교 용역 실태
우리학교의 용역 위탁을 받는 외부 업체(이하 용역 업체)와 매년 새로운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이하 용역 노동자)는 현재 34명이다. 이들은 교양학관·인문과학관·종합교육관·미술관·음악관·학군단 등 사도교육원의 생활관과 급식실을 제외한 모든 학교 시설에서 청소·경비 업무를 한다. 이들은 사도교육원에서 급식·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비정규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사도교육원의 노동자들은 하청 업체를 사이에 두지 않고 학교(대학회계)가 직접 고용했다는 점이 차이다. 매년 말, 우리학교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 업체를 선정하며 그 업체가 우리학교의 청소원들과 계약을 맺는다. 단 올해부터는 1년이 아닌 2년 2개월 단위로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 

◇ 간접고용이 사용되는 이유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997년 IMF 이후 시작된 간접고용은 현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에서 발표된 논문 ‘간접고용의 현황과 정책방향(김기선)’에 따르면, 간접고용이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 ▲고용유연성 확보 ▲숙련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활용 등이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 비하여 열약한 근로조건하에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고용불안마저 안게 된다는 것과 ▲기업의 간접고용 활용은 간접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 내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업 내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다수 활용되는 경우 기업 내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해지거나 쟁의행위의 효력이 반감될 수 있다.

◇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대학 증가 추세
전남대학교는 2016년 교내 청소를 맡고 있는 광주캠퍼스 140명, 여수캠퍼스 40명 등 총 180명의 용역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같은 해 한성대학교도 고용 전환 의사를 밝힌 용역 청소 노동자 1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긴 정년(70살) 탓에 용역업체에 남겠다고 밝힌 22명의 청소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하되, 이후 정년을 맞아 결원이 나면 그 자리도 직접 고용으로 충원키로 했다. 한성대 청소 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을 교섭했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학으로서도 직접 고용을 통해 노동자들한테 고용안정성을 부여하고, 대신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쪽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희대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학이 지분 100%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세워 264명에 이르는 청소 용역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협약을 희망제작소 등과 맺은 바 있다.

◇ 간접 고용 통한 비용절감 효과 미미해
노동계에서는 각 대학이 고집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의 비용절감 효과 자체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노총 일반노협 대학전국공동행동 투쟁본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국 국공립 대학 청소 용역의 1인 원가(기본급·연차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현황을 보면 최근 직접 고용에 합의한 전남대 청소 노동자의 1인 원가(180여만원)보다 적은 곳은 조사 대상 17개 대학 가운데 4곳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광주일반노조 최기호 조직부장은 “실제 자료를 보면 청소 외주·용역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각 대학은 적극적으로 용역 노동자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대학의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강조했다.

◇ 우리학교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요구
현재 우리학교 간접고용노동자 34명 중 33명이 소속된 우리학교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양인철 부지부장에 따르면 고용형태가 용역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경우 1인당 20~28%까지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다.
양인철 부지부장은 직접고용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를 꼽는다.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제도 때문에 직접고용 인력을 늘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교양학관 청소노동자 신성호 씨는 “새 정권이 직접고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곧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와 노조 측이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직접고용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김지연 기자  r1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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