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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호] 교육부, 2022년까지 교사 1만 3천여 명 증원 계획 보고

교사수급계획 잘못 세워 감사원에 지적받고, 25일 교사 증원 업무추진계획 수립 발표 김승연 기자l승인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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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감사원은 교육부가 ‘2015~2025년 중·고교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잘못 수립해 2025년이면 교원 1만 8천 여 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정 수준의 교원 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던 와중, 이달 25일 교육부에서는 새 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5년간 초·중·고 교사 1만 3천 여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 OECD와 다른 교원 수 산출 기준을 적용해 교사 수급 계획에 차질 빚어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수급 계획을 잘못 마련했다. 교육부는 2014년 당시 17.7명이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인 12.9명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고교 교원을 2015년 13만 7799명에서 2025년 14만 6269명으로 8,270명을 더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OECD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OECD는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할 때 정규직과 계약직 교원 모두를 포함한 교원 수를 기준으로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계약직을 제외하고 정규직 교원 수로만 산정해 수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었다. 감사원이 OECD 기준대로 계약직 교원까지 더해 재산정해 보니 2025년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2.0명까지 낮아지며 1만 8295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신임 교원에 대한 수급계획도 주먹구구였다. 작년에 선발된 초등교사 중 21%(1187명)가 올해 임용되지 않고 대기자로 남았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신규 교원 선발 과정에서 전직·휴직·파견 등 결원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인원 지표 없이 제각각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잘못된 예측에 의한 교원 정원의 증가는 지방 교육재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른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적정한 교원 정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사 수 증원 및 학비 부담 완화와 관련된 업무추진계획 발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지 한 달여가 지난 25일,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로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교원 6,300명, 중등학교 교원 6,600명 가량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15.2명에서 13.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 축소 내지 유지 방침이 폐기되는 것이다. 이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를 제1정책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업무추진계획에는 학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보고도 포함돼 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누리과정 국고 부담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17년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국가가 마련하는 무상화 계획도 제출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현행 3.9조 원인 국가 장학금 자원 규모를 5조 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이석구 사무관은 이번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아직 교원 규모와 관련돼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국정기획자문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라고 해서 교원이 감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특수 학생들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나와 있듯이 학급이 증설되고 교원도 충원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수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승연 기자  ksy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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