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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호] 새 정부에 희망의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한국교원대신문l승인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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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가을 시작된 촛불집회의 함성이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조기대선을 맞았고, 이제 그 열망을 담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탄생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예산 지원을 무기로 삼아 대학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선출한 국립대학 총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몇 년씩 발령을 내지 않거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힘으로 밀어붙인 박근혜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기도 해서 새 정부와 대통령을 맞는 감회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대학은 지난 정권 말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주범이었던 교육부 고위관료를 사무국장으로 맞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만나야 했다. 다행히 전 구성원의 마음과 국립대학교수연합회, 경향신문 등 외부의 도움이 합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전출된 곳이 여전히 중요한 다른 국가기관의 핵심자리이고, 이 문제 또한 새 정부가 해결해주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새로운 정부에는 어떤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또 제안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주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책 방향을 파악해서 적응해가는 데 주력해왔다. 그런데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한 기대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객관적 예측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제안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대학이 에이스나 포인트 같은 제목의 교육부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과연 그것으로 우리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꼭 필요한 지점이다.
우선 우리 대학은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새 정부가 공약한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들 개인의 노력은 물론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미래 비전을 담은 ‘국가교육의 미래와 계획(가칭)’ 같은 연구를 진행해서 정권과 사회에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은 유치원에서 초·중등, 대학으로 이어지는 모든 학교교육의 실천적 구심적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학원과 연수원 등을 통해 이런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각 지역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평생교육 등의 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방향 제시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책임 인수를 기반으로 삼아 새 정권의 교육정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자신의 임기 안에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미 여러 정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된 이 엄연한 진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자신의 정권에서는 교육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면서 신중히 움직이겠다는 다짐을 꼭 해주기 바란다.
그러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니, 미래사회의 트렌드니 하는 상업화된 구호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인성(人性)을 바탕으로 관계망을 형성해가는, 진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만드는 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힘을 쏟아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에 바람직한 미래를 담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임과 동시에, 개인의 행복을 사회정의와 세계평화로 이어가는 실천적 통로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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