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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호] 문재인 정부 출범, 촛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상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l승인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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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언론을 통해 보는 모습은 연일 놀라움과 기대감의 연속이다. 신의한수로 평가되는 이낙연 총리후보자 지명부터 인천공항 비정교직 노동자 1만명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기 및 세월호 재조사 지시까지, 이후 얼마나 더 국민들을 기쁘게 할 정책들이 추진될지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든 안뽑았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할만한 일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자리가 생기게 될 20~30대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대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은 60대 이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식 잘되는 일을 싫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국민이 좋아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사실은 대통령이면 당연히 추진해야하는 정책들이다.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일까?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 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된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5000천만 국민 모두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공권력, 재정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역대 독재정권과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런 권한을 도리어 국민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10년 동안 국민들도 이런 ‘폭력’과 ‘비정상’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며칠 동안 진행된 정책에 첫술인데도 너무나 배부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도 아주 기분 좋은 포만감 말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대통령의 당연한 역할인데 말이다.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진상규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고 또 다른 수 많은 폐단을 해결해야한다.
작년 촛불의 시작이 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빌붙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과 사면, 각종 규제완화 등을 청탁한 ‘재벌 특혜 청산’이 가장 첫 번째일 것이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개악 폐기’, 의료, 철도, 에너지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도 청산해야할 중요한 문제다.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몰고 갈 사드배치를 철회해야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한일 위한부 야합도 백지화해야한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재개’, 언론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부역자 청산, 해고언론인 복직’ 등 청산해야할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적폐를 모두 청산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비정상화가 정상화 된 것이 아니다. 특히 환경과 안전분야 적폐청산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 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등 환경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세월호 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습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과 환경재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취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원전확대의 토대가 되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 조성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재원은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실 에너지전환 재원은 위험하고 쓸모없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원전 관련 연구에 매년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연구비만 삭감해서도 충당할 수 있다.
요즘 모든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도 마련,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의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하였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와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등 주요한 환경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가 사과를 이야기했지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이라 밝혔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니어도 도입해야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얼마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똑 같은 문제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과 배상액이 확연히 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상금을 한푼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16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에 373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16조원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많이 부과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5000천만 국민의 마지막 휴식공간인 백두대간과 전국의 명산을 파괴하게될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중단과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에도 보류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 국민 모두는 첫술에 배불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한 적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도 깨어있는 국민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기를 꿈꾸는 수구반동 세력이 아직도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깨어있는 시민의 눈으로 계속 세상을 봐야한다.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상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knue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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