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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호/ 맥 짚어주는 자] 트럼프 사드 논란

황인수 기자l승인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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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317억 원)을 물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현지시간 4월 29일 미국의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하 맥마스터 보좌관)이 한국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기존 합의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안보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태는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4월 30일 맥마스터 보좌관은 FOX 뉴스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의 명령에 반대한 것이 아니며, 단지 남한의 관계자들과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이라는 말이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모든 동맹국들이 적절하게 책임과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라는 것이며, 한국 외에도 중요한 동맹국인 NATO 등과도 군사적 측면에서 책임과 비용을 나누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꼭 사드를 특정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과 재협상의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었지만 사드 배치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한국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CNN은 “사드 협상은 부동산 협상 같은 것이 아닌, 국가 간 협상이며 신뢰관계 하에서 이뤄지는 국가 안보 협상이다”라 밝혔고,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발언에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들이 전제로 삼았던 것은 ‘한국이 부지만 지원하고, 무기 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리한다’는 주한미국지위협정(이하 SOFA)이었다. 실제로 뉴스1에 따르면 미국은 SOFA 규정에 따라 전력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 측은 배치 전력과 관련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 전원책 변호사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전제가 흔들려 반대 측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꺼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라고 의견을 모았다. 전원책 변호사는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 군사동맹에서 비용을 모두 미국이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용 연간 1조원, 10년간 미국 무기 비용 약 40조원, 기반시설 비용 9조원, 카투사 관리 비용 연간 1조원 등 실제로 미국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무기 비용은 엄연히 무역 수지에 들어가지만, 통계적으로는 계산하지 않고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며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와 같은 발언을 볼 때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관련해서는 물론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황인수 기자  hi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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