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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호]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 당선

지역감정 줄고 세대 간 격차 커져, 인수위 없이 업무 시작해 우려 목소리도 황인수 기자l승인2017.05.15l수정2017.05.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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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출처/아시아투데이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회의는 문재인 당선인에게 당선을 의결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 후, 제19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의장 환담이 이어졌으며, 야당 4당 당사를 방문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오에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취임사를 발표함으로써 공식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 후, 청와대에 입성했으며, 이 과정들이 모두 전국으로 생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77.2%의 투표율을 기록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41.1%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득표율 24%와 3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득표율 21.4%를 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후보를 557만 표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 차로 당선됐다.

◇ 지역감정은 매우 옅어졌지만, 세대 간 격차는 커져
이번 선거 지역감정은 매우 옅어졌으나, 세대 간 격차는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승리한 대구, 경북, 경남 총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18대 대선에서는 TK(대구·경북)의 박근혜 후보 득표율 80% 이상을 기록했으나, 홍준표 후보는 50%도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보수 색채가 강했던 부산과 강원도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 이를 볼 때 지역감정이 매우 옅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세대 간 격차는 컸다. 홍준표 후보는 60대 이후 연령층에 우위를 점했고, 그 외에는 모두 문재인 후보의 승리였다. 이준석 전 의원은 “젊은 층들은 물론이고, 50대 초반의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으나, 60대 이후의 유권자들은 홍준표 후보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등, 세대 갈등이 보였다. 이런 세대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매일신문은 “20대 남성들은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이나, 안보에는 보수적인 이른바 '신 안보세대'로 불린다. 유승민 후보가 의도였든 아니던 간에 이를 잘 공략했다”라면서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페미니즘 등에서 선명한 진보 색을 보여줘 20대 여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 문재인 당선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당선 이유를 ‘선거 변수에서 승리’는 물론이고, 프레임 측면, 보수표의 분산을 그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반적으로 선거 변수로 지적되는 구도, 이슈, 인물 면에서 모두 승리했다. 구도 면에서는 대세 후보 한 명과 도전자 넷으로 압축됐고, 이 구도를 다른 후보들이 넘어서지 못했다. 이슈 면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보다 긍정적·부정적으로 뛰어난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정권교체, 적폐청산’이나 ‘일자리 81만 개’ 같은 이슈보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라며 승리 요인을 밝히기도 했다. 인물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덕적·능력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뛰어난 후보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홍준표나 안철수 후보가 도덕적·능력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나은 면을 보여주지 못했다. 더하여 네거티브 면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많은 네거티브가 등장했고, 이에 따른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해 몰락했다.
또한, 후보들에게 씐 특정 이미지, 즉 프레임 역시 문재인 후보의 승리였다. 촛불 민심에 참여하고,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프레임 전쟁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고지를 점했다. 그 결과, 유권자들에게 ‘정권교체는 문재인’이라는 프레임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물론이고, 문재인 후보에게 유보적인 사람들까지 표를 주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표가 분열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씨가 탄핵당하면서 보수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보수 측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보수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으로 분열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분열이 적었던 진보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다.

◇ 전 정부와 확연히 다른 모습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자리에 있을 때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실천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당선과 동시에 공약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일단 검찰 개혁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5월 9일 JTBC에서 ‘문재인 후보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 개혁이 1위를 달성할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높았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5월 11일에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검사 시절 국정원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박형철 변호사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 이는 과거 故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일자리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젊은 층들에 어필했던 공약 중 하나가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었고, 위의 설문조사에서는 2위를 달성했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제1호 업무로 지시하였고,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1만 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말할 만큼 여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는 ‘7:3 비율로 여성 장관을 늘리겠다’라는 공약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페미니즘단체 페미당당은 “최초 여성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라면서 “모든 여성의 권리와 미래, 그리고 꿈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 소수자 인권 문제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토론 당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내보냈고, 성 소수자 정책에 딱히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자, 성 소수자 단체 일부 회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중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동성애를 찬반의 논리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된 당시보다 더 퇴보한 것 같다”라며 “다만, 동성애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했으니, 개선을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황인수 기자  hi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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