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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호] 제19대 대선 후보 교육 정책 비교

한건호 기자l승인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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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폐지와 그 대안은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들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바로 교육부 폐지이다. 후보들 마다 폐지 혹은 역할 축소를 내세우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교육부의 상황을 문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들 중 교육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이고, 문재인 후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후보들은 교육부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역할의 축소와 개편 등을 공약했다. 다섯 명의 대선 후보 모두 교육부의 권한 약화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교육부의 막강한 권한과 이를 통해 이뤄지는 교육계의 강압적인 권위구조를 타파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는 불안정한 교육계의 현실은 진단한 결과로 보인다. 명칭과 세부적인 사항은 각 후보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육부의 기능을 대체할 ‘교육위원회’는 보다 장기적이고 국가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정책,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입시 및 학제 개편
교육 정책에 있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 입시의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입시 정책을 두고 각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현행 유지를 주장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선 네 후보 모두 현행 입시와는 다른 입시 제도를 제시한다. 기호 순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대입을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 · 수능 3가지로 단순화하여 높은 사교육 비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화의 의미는 사교육의 비율이 높은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여 사교육 비중을 낮추는데 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자격고사의 경우 일정 점수만 넘기면 되는 것으로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생활기록부와 면접으로 입시를 바꾼다는 공약이다. 두 후보 모두 수능의 비중을 낮추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문재인 후보와 같이 대입 유형을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 · 수능으로 간소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 할 것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학제 개편이라는 독특한 공약을 추가로 내세웠다. 현재의 6-3-3-4 학제를 5-5-2-4로 개편해 현행 고교는 2년제 진로탐색형 학교로, 마이스터고 등은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의 경우 세밀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또한 각 후보의 재원조달방안 역시 세입확대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각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 중 교사를 꿈꾸는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은 교육분야일 것이다. 우리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들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과 적절성 등을 고민하여 보자.

 

◇기호 1번 문재인

"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2.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예상 비용>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방안>

·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문재인 후보의 특징적인 공약으로는 1수업 2교사제와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가 꼽힌다. 1수업 2교사제의 경우 용어 그대로 한 수업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여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학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이며, 교육계의 문제이기도 한 '수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의 경우 대학의 수강 시스템 처럼 고등학교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수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있는 수업들을 통해 미래의 전공과 고등학교 수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

 

◇기호 2번 홍준표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목표>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학생이 없도록‘ 4 단계 희망 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 신설 
-1 단계 ( 초· 중· 고 학습시기 ) : 초· 중· 고생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2 단계 ( 대학 입학시기 )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 등록금 지원 등 
-3 단계 ( 대학 재학시기 )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4 단계 ( 대학 졸업시기 )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 만명 채무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 (17,773 명 )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 (37,318 명 ) 
부실채무 (3,279 억원 ) 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ICL)’ 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증가분 활용 

홍준표 후보의 교육정책의 경우 입시 제도의 변화와 같이 큰 틀에서의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공약들이 특징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의 경우 실현 가능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만, 졸업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학제 개편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학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 3번 안철수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이행방법>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1.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2.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3. 학제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4. 평생교육 대폭 강화 

<이행기간> 

·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재원조달방안>
 
1.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소요 없음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학제개편이다. 현행 학제(6-3-3)를 (5-5-2)로 바꾸고 고등교육의 경우 진로탐색 학교와 직업학교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현재 청년들의 취업률과도 관련된 공약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곧바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여 2년 간의 진로 탐색 기회 혹은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제 개편을 둘러싸고 실현 가능성과 교육계에 닥쳐올 혼란을 두고 반대 목소리 또한 거세다. 파격적인 공약인 만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기호 4번 유승민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이행 방법> 

1.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2.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3.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4.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5.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6.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7.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8.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기호 5번 심상정

"사람중심의 교육혁명"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⑦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⑧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 
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⑩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⑪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⑫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⑬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⑭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⑮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이행 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한건호 기자  hgh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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