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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호] 지자체 '청년수당' 지급 박차 가한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동의받아 지급 재개, 9개 지자체도 시행 준비중 김서영 기자l승인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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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경북도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동의 의견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을 받아 중단됐던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사업이 내달 9개월 만에 재개된다. 또한 경기도와 경북도는 각각 ‘청년구직지원금'과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지급을 시작하며, 부산시에서도 9월부터 청년 수당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 서울시에서 첫 도입한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지자체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당장의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의가 있다. 청년수당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도입 계획을 밝히고 2016년 6월 실행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서울시 청년수당)’에서 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취업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취업과 창업에 연관된 활동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으로,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만 24세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12만 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시 내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되며, 지출 내역의 제한이 없다.이처럼 청년배당은 취업활동 보조비인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달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두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청년의 도덕적 해이와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밝히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성남시의 경우 처분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서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으나,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첫 수당을 지급한 직후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받아 사업을 중단했다. 

 ◇  서울시 청년수당, 17개월 만에 중앙정부 동의 얻어
2015년 1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한 이래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청년수당이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돼 그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고정된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청년수당은 취업 청년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이점을 밝히며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린 후, 청년수당 재개를 위한 보완 핵심사항으로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마련을 제시했다. 서울시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도입했다. 또한 ‘진로 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대상자의 구직의지와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지출에 대해서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 외에도 청년수당 신청자격을 중위 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제한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관점도 수용했다. 그 결과 지난 7일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최종 협의가 성립됐다”다고 밝히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은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전향적 태도변화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수용한 것은 삶의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정책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본법을 명료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9개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도입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 이후 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함께 경기도와 경북도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했다. 경기도에서는 오는 7월부터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도내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하는 청년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 활동금을 지원한다. 이 때 활동금은 참여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대신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해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보건 복지부는 기존 현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던 서울시에도 경기도의 카드 사용 제도를 권고했다.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 19세~39세 미취업자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다음 주 중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기간은 유형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간 지급된다. 광주시에서는 광주형 청년수당인  ‘광주 청년드림(dream)사업’을 5월부터 실시한다. ‘광주 청년드림(dream)사업’은 미취업 청년 280여 명에게 4개월 동안 지역 내 공공기관, 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00여 만 원의 급여와 10만 원의 추가적인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산시에서도 지난 3일 중위소득 35~80%에 속한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9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취업수당의 도입이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 취업수당 등의 현금지급을 가장 많이 희망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충북도의 경우 아직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지난 11월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도민의 62%가 청년 수당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영 기자  takeoff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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