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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호] 세월호 탑승했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논란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 처우 개선 요구의 목소리 높아 김승연 기자l승인2017.04.24l수정2017.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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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청년단체들이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시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선체 인양 날짜와도 맞물리면서 사고 당시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단원고 교사 9명 중 기간제 교사였던 2명의 순직 인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북상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故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

◇ 기간제 교사의 교육공무원 인정이 관건
2015년 7월 인사혁신처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순직 유족 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 청구를 반려했으며, 그 뒤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이 적용돼 보상받을 수 있을 뿐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한 유족 급여와 유족 보상금은 수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순직 인정이 되려면 이번 사례만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다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5년 9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두 교사를 순직 인정할 방법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여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했을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뢰 의견서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조 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법이 전면 적용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경기도 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고문변호사 9명에게 의뢰했을 때도 그 중 7명이 “이 씨와 김 씨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이 만들어질 당시인 1980년대에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는데, 현재는 보상보호법과 같은 수단이 존재한다”며 “만약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한다고 법이 개정돼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조 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정교사 부족 현상으로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향한 차별… 피해는 학생들에게
순직 인정 여부와 함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기준 전국 교육청이 전년도 대비 4,000명 이상의 소요 정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 등의 검토를 거친 후 실제로 늘어난 소요 인원은 589명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문제로 무작정 교원을 늘릴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내 결원의 보충을 위해 선발한 기간제 교사는 2016년 4월 기준 46,666명으로 전체 교사의 9.5%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 교사 중 중학교에서는 57%, 고등학교에서는 54%가 학급 담임을 맡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경써야할 요소가 많은 담임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방과후 지도·행사 기획·기숙사 관리·동아리 담당 등 정규 교원보다 과도한 업무를 맡기도 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지 못하고 1년 이상 경력 교원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도 정교사보다 적게 받는다”며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채용을 빌미로 정교사가 하기 힘든 공개 수업을 떠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학교의 차별 대우를 토로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처벌 법률은 정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수당·연수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는 주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하기 힘들고 장기적인 수업 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익명의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더라도 다음해에 그 학교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반 아이들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속한 처우 개선 필요해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는 복지나 처우 면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순직이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고려하면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때 순직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의견을 전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기간 제한이 있더라도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 또한 ‘교사’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김승연 기자  ksy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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