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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호] 이번주에 박성민 사무국장 인사조치 예정

"교육부의 분명한 사과와 합리적 제도 구축돼야" 하주현 기자l승인2017.04.24l수정2017.04.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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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이어져온 박성민 사무국장 사퇴요구 집회가 마무리됐다. 이달 7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규탄 집회와 교육부 서명 전달 이후, 총장과 교육부장관의 면담이 14일로 잡혔고 그날 박성민 사무국장의 전보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에 따른 결과다. 한편 교육부장관과 총장의 면담에서 박 사무국장의 인사조치가 철회될 예정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교육부 측은 지금껏(22일 기준) 인사이동 결정에 대한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 취재 결과 “박성민 사무국장의 인사이동이 결정됐다곤 할 수 없고, 예정된 상황이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본부 내부의 소식에 의하면 새 사무국장이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후반에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 총 32번의 집회 
박성민 사무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는 4주 동안 이어졌다. 지난달 20일 점심부터 매일 아침의 출근저지 집회와 점심의 항의집회, 세 번의 촛불집회까지 총 32번의 집회가 진행됐다. 이달 7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의 집회가 있고 난 뒤 10일부터는 다시 학내집회가 시작됐다. 중간시험 기간이었음에도 아침과 점심 두 번의 집회는 동일하게 열렸고 그 전보다 참여 인원은 적었지만 20여 명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1시에 시험이 있던 한 학우는 12시 50분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사퇴촉구를 위한 행동은 ▲아침·점심 항의집회 ▲촛불집회 ▲침묵시위 ▲교육부 방문 항의집회 ▲동아리 찬조공연 ▲해시태그 캠페인 ▲개사한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박성민 사무국장 사퇴촉구위원회장이었던 정은주(역사교육·15) 학우는 “함께 행동한 많은 교원대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멋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부정과 부패에 침묵하지 않고 함께 우리의 소리를 냈다는 것에 미래의 교원으로서 뿌듯했고 큰 감동을 받았다. 교원대 학우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지난 한 달의 행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전했다. 한편 학생‧교수‧직원으로 이뤄진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집회 초기, 교육부에 반대의사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총장에게 보내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총장은 교육부에 면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154명의 교수와 1,400여 명의 재학생‧졸업생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학평의원회가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한 대목이다.

◇ “교육부의 분명한 사과 있어야”
교수협의회 사무총장 권민재(독어교육) 교수는 “학내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무시해오다가 결국 찾아가 항의하니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교육부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앞으론 총장과 미리 협의를 해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교육부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성민 사무국장 임명의 즉각 철회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 ▲인사 임명 과정에서의 합리적 제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내세운 바 있다. 한편 권민재 교수는 “총학생회가 있었으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다행히 사퇴촉구위원회가 구성되고 집회에 많이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며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런 의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지난 한 달 학생들의 활동을 바라본 소회를 전했다.

◇ 이번 항의의사 표출로 교육부는 불이익 줄까?
비교육적이고 일방적인 인사 단행에 목소리를 결집해 결국 학내 구성원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사태를 바로 잡은 지난 한 달은 교원대의 새로운 역사가 됐다. 학생과 교수, 졸업생, 타 대학 구성원,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일을 도모해냈다는 점에서 참여 주체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 또한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지금껏 입맛에 맞는 대학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밉보인’ 대학은 암암리에 불이익을 줬던 교육부의 행동에 따른 반응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정권 입맛에 맞게 수시로 재정지원사업의 방향을 바꾸고 졸속 추진해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대학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CK사업의 평가지표에는 이와 무관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반영해 선정 대학을 바꾸고,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의 임명을 오랜 기간 유보하는 등 국립대학의 운영을 어렵게 했다. 지난해 말에는 부산대 전호환 총장이 후보자 선출 이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친박성향'을 강조하는 문건을 보내는 등 막후교섭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자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용이하게 한 등의 대가로 이화여대는 재정지원을 중복‧상충되게 받기도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정황들로 보아 해당 정권과 교육부의 뜻에 함께하지 않는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학교 역시 5월 초, 대학 자율역량 강화(ACE+) 사업의 최종 선정 대학 발표를 앞두고 있어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학교 구성원이 비교육적 인사의 발령을 반대하고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항의의사 표출로 교육부에 미운 털이 박혔을까를 걱정하게 되는 분위기는 투명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형 단위인 대학에까지 국가기관이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학의 구성원 또한 이를 실용적‧현실적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은 결국 불공평한 구조를 수호하는 데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같다. 우리대학은 한국교육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대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인 이 문구가 뜻하는 바는 우리대학이 취해야할 태도를 제시해준다. 한편 교육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주현 기자  disney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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